【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한국경제 성장동력,Hard landing!➘2040년 역성장 뉴노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보릿고개’, 한자어로는 맥령(麥嶺)이라고 한다. 농민이 추수 때 걷은 수확물 중 소작료, 빚 또는 그 이자,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하고 난 뒤 나머지 식량으로 초여름에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버티기에는 그 양이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때에는 풀뿌리와 나무껍질［草根木皮］ 등으로 끼니를 잇고 걸식이나 빚 등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유랑민이 생기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 또한 속출하였다. 이 때, 식량이 궁핍한 농민을 춘궁민 또는 춘곤민(春困民)이라 하였다.

추수기 전에도 피고개［稗嶺］라 하여 식량궁핍기가 있고, 이 때에 식량이 떨어진 농민을 추궁민 또는 추곤민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의 길이와 심각성에 있어 보릿고개가 피고개보다 훨씬 심하였다. 따라서 ‘춘궁맥령난월(春窮麥嶺難越)’, 또는 ‘춘풍기풍춘색궁색(春風飢風春色窮色)’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다. 보릿고개는 '피고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때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옛날 가난한 집에서는 음력 4~5월 무렵이면 지난해 가을에 추수를 해서 쌓아 놓았던 곡식이 거의 바닥나곤 했다. 이 때를 가리켜 보릿고개라고 했다.

보릿고개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솔잎이나 소나무 껍질 따위를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 솔잎이나 소나무 껍질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에 걸리기 쉽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서 일을 볼때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올 때가 많았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보릿고개로 접어드는 지금 민중들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가운데 십수년 안에 한국 경제 엔진이 아예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 실력’인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1%대로 내려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높은 벽에 한국 경제 엔진 출력이 점차 저하되면서, 1%대 성장이 '뉴노멀'이 된다는 암울한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이나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예측하지 못한 단기 충격 '한 방'에 경제가 휘청이며 역성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속속 한국의 단기 잠재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낮춰잡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2023년 2.1%, 2024년 2.0%에서 더 내려 1%대로 낮춰 잡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8일 올해 1.8%, 내년 1.6%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최근 갱신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노동·자본·자원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자동차의 엔진이 과열 없이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에 비유할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의 경제 역량으로는 연간 2% 성장이 어렵다는 평가가 주가 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KDI는 기준·낙관·비관 등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며, 2040년대에는 생산이 뒷걸음치는 '역성장'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 성장 경로는 잠재성장률 추계와 흡사했다는 점에서, 십수 년 안에 한국 경제 엔진이 아예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잠재성장률이 높으면 충격을 버텨내며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큰 충격에 바로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보다 낮았다면, 한국 경제는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생산요소인 노동·자본 투입의 감소, 생산성 향상 요인인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모두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고령화는 총요소생산성 역시 끌어내린다. 노동·자본 외에 기술·효율성·혁신 등을 통해 더 늘어난 산출량을 측정한 것이 총요소생산성이다.

농부(노동)가 같은 땅과 씨앗(자본)을 사용하더라도, 더 좋은 재배 기술이나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이치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 개발과 습득이 비교적 용이한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요인이다.

인구구조나 자본 투입 구조를 당장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진입장벽 완화·규제 철폐를 통해 새로운 혁신 기업의 출연과 생산성 향상을 유인해야 한다.

연공서열형의 경직적 임금체계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노동시장 규제 등을 완화해 인적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동일한 노동투입 대비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일단 경착륙(Hard landing)하는 잠재성장률 1%대를 뉴노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기정부에서 중장기적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