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發‘新냉전시대’➹‘1+1=3’여우지혜로 新데탕트門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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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페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을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싶지 않다면 제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것이다.』

2020년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후 하루 뒤인 2020년 6월 5일, 북한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여정이 지시한 후속 작업의 1순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경, 김여정의 발언이 있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실제로 폭파하였다.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2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경에 폭파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파괴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건설 비용은 최초 건설 비용 80억 원과 개보수 비용 33억 원을 합하여 113억 원이다. 2년간의 운영비는 대략 100억 원이다. 이뿐만 아니라 폭파에 휘말려 외벽과 구조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는 건설비용만 530억 원이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재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뿐 아니라 내부의 우리은행 개성점, CU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점 등 남측 기업의 재산 손실과, 그 외의 개성공단 내 건물들과 기타 시설물의 피해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락사무소는 국가 대 국가의 수교 전 단계에 세우는 것으로, 이익대표부보다 상급기관이며 실질적 대사관(De Facto Embassy)으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외교공관 폭파에 준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가 북한이 아닌 타국의 정식 외교공관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사건이다. 다만 상대가 북한이었으며, 정식 외교공관이 아닌 연락사무소인 점, 남측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의 특수성으로 개성 전력공급 중단 외의 보복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다.

근 5년동안 남북의 窓은 자물통으로 담겨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의 균형추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에 대해 북 격퇴만 초점을 마춘 것이 아니라 중.일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발언이 나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등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모든 것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그가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비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언급으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어느 충돌에서든 우리나라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투입이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 세계 미군의 효율적 운용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연관돼 있다. ‘대북 억제’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장 혹은 변경한다는 취지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군 내 대표적인 동맹론자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 감축론 등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왔다. 주한미군을 필수로 보는 그인데, 그런 그조차 주한미군의 역할에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실익에 대해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며 유사한 생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역내 충돌 발생 시 선택지라거나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이번 발언은 이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같은 G2간 대결속에 한반도가 새우등 터치는 꼴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는 없다.

한반도 당사국인 대한민국과 인민조선공화국이 나 몰라라 하는 형태로 갈 길을 가는 형국은 제2의 임진왜란과 일본의 강점 ‘친일굴욕’이 재연될 수 밖에 없다.

“외교는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예술이다. 외교의 통달은 가능성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키신저의 전략적 사고다. 여우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대신 지략과 영리함으로 생존한다. 키신저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직접적 충돌 대신 ‘데탕트’라는 긴장 완화 전략을 통해 간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일상에서도 정면 대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남북 갈등도 ‘여우의 지혜’가 필요하다.

평범한 스토리에서 1 더하기 1은 2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뛰어난 스토리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지렛대의 힘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제타격론’으로 新냉전시대로 몰아넣은 한반도를 DJ, 바보(노무현), 문재인의 新데탕트(detente)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반면 전쟁은 단 한 명의 나쁜 선택만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한반도의 두 지도자는 전자를 택해 백범 김구 선생 말씀처럼 ‘38선을 베게 삼아 통일’을 이루도록 택해야 한다.

그 답은 널문다리(門橋)에서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