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장사꾼,관세뒷담화➽핵잠.우라늄농.재처리vs미군 47조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늘날 미국에서는 어느 집단도 지배력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모든 집단이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다른 집단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느낀다. 일자리나 기타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만아 아니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자격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집단 간의 제로섬 경쟁으로 순수한 정치적 부족주의로 퇴락한다”

중국계 미국인 에이미 추아 예일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정치적 부족주의」

미국은 ‘6.25동란’,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에서 이들 국가의 정치적 부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책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장사꾼인 도널드 트럼프는 보수.진보로 갈등하는 미국의 사회를 악용, 정치적 부족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는 한미 정상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국방·안보 분야 합의등을 도출했다.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대신 한국은 베트남전 파병부터 이라크전 파병에 이르기까지 역대 미국 정부의 전세계 군사 전략을 지원해 왔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철수하면 양국의 군사동맹이 해체된다. 또 트럼프의 한·일 핵 보유 용인은 미국은 물론 중국도 강력 반대했던 핵 도미노를 용인하겠다는 주장이라 국제적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 주한미군·주일미군 철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중단을 뜻하는 만큼 양국의 자체 핵무장론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공격해 온다면 상당한 타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이다.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방위비를 수거해간 미국은 이제 중-러를 상대로 한 방위비를 남한에 지불해야 옳다. 한반도라는 최적의 요충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 미국의 일차적인 최전선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안보에 남한에 방위비를 청구하는 염치없는 행동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한국이 경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경비까지 대라고 요구하는 건, 분담금의 취지와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분담금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그 수준은 한·미 두 나라가 공감하고 동맹의 기반을 흔들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국가안보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자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려시대의 몽고의 침공, 이씨조선시대의 왜구의 침략, 대한제국의 일제의 침탈에서 볼수 있듯이 나라 없는 설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광개토왕’, ‘을지문덕’, ‘김종서’, ‘이순신’, ‘안중근’등 선현들이 천여년을 지켜온 나라인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화합할 때 한반도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으며 남남갈등의 봉합이 통일도 곧 와 통일된 한반도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한축이 될수 도 있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수와 진보진영은 이제 알아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신생국으로서 안보, 경제, 민주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는 이를 깊이 되새겨 ‘黑猫白猫’(흑묘백묘: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로 대한민국 헌법 1조 ①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지켜내야 한다.

만일 핵 개발 및 재배치를 할 경우 이웃 일본, 대만등도 핵개발에 나서 동북아는 핵을 머리에 이고 하는 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

한반도는 19세기 열강의 도가니, 제2의 발칸반도로 회귀를 원치 않는다. 아니 핵 포기 댓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부메랑이 닥칠 수 있다.

트럼프의 조카 딸인 메리 트럼프는 최근 출간한 책‘이미 과하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내의 뿌리 깊은 문제 때문에 성격이 비뚫어진 것이다.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