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白馬타고 오는 超人없다”➽샌델‘공정.정의’답 찾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다”는 몽테뉴의 탄식이 기쁜 날 대한민국의 땅에서는 연일 일어나며 곳곳에서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 하우스리스는 줄었지만 가정이 깨진 자리에서 방황하는 홈 리스는 더 많아졌다. 집들은 늘어나는데 가정이 사라져 간다. 가정은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가정이 불안한 사회에서 내실 있는 발전을 기약 할 수는 없다.

양극화와 격차사회의 행진을 막지 못했으며 사회조직은 승자독식을 허용했다. 그래서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라고 한다. 갈등공화국의 사회적 비용은 연 300조원이 낭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비용은 해마다 국내 총생산의 27%에 이른다. 

사회갈등은 선진국 반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대한민국호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이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다.

해방 후 역사를 도덕 대 반도덕, 민족 대 반민족, 냉전 수구 대 종북 좌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형태다. 이런 극단적 시각은 해방직후 시각에서 한 치도 벗어나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성장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 배려의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의제가 너무 많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블랙박스가 되었다.

한국사회의 현 주소는 심각했다.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됐고 소득은 높아졌지만 정신문화와 가치는 사라졌다. 경제, 사회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방향이 자주 바뀌는 것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철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지금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는 길을 잃고 있다. 냉전시대의 최전선에서 늘 안보에 위협을 느끼며 살았던 탓에 사상과 철학에 대한 토론도 자유롭지 않다. 암세포를 죽이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상세포까지 건드리게 되어 결국 몸을 망친다. 근본적으로 암세포가 좋아할 환경을 만들지 말고, 영양공급을 막음으로써 스스로 쪼개지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블랙박스를 열어 부실.부조리의 신호를 잡아내야 한다.

이같은 신호는 易地思之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나와는 다른 상대방을 있는 그래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지사지다. 남의 입장이 되어보려면 내속의 남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의 덕목은 나와 남이 연결돼 있다는 동양적 상상력이 소산이다. 그래서 정이 강조된다. 역지사지가 덕목인 사회에서 그 덕목이 사라지면 고집과 강요와 권위만 남는다.

특히 3년동안 지속됐던 ‘코로나19 팬데믹’속에서 깨끗이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총장 출신이 정권을 잡은 윤석열정권, ‘화려한 옷, 용산 왕궁에 있다’고 하다가 응원봉의 힘으로 왕국에서 끌어내려 감옥소로 보냈다.

민중의 힘에 세워진 이재명정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졸개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어 남남갈등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외형 지표를 놓고 보면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케이(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케이자형 성장은 계층·산업·지역별로 경제성장 속도와 방향이 달라 격차가 알파벳 ‘케이(K)’ 모양처럼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능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을 제안한다. 노동의 존엄성에 집중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위정자들은 모두가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산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는 요즘이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비율은 바닥으로 낙하, 우리사회는 공정이라는 단어는 언감생신이다.

물론 분노는 한 사회의 건강함을 포착할 수 있는 일조의 도덕적 바로미터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다. 그래서 플라톤은 분노는 정의를 향한 영혼 능력이라고 했다.

나라가 공정의 길에 미치지 못하면 민중은 행복할 수 없다. ‘富의 고른 분배’가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이다. 공자는 흙수저 제자의 등을 다독이고 쌀독이 빈 제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방식으로 분배의 정의를 구현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굶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에 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모든 민중이 행복할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말처럼 적토마를 타고 달리자!!

1944년 1월 16일 베이징 주재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41세의 나이로 사망한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의 ‘절정’의 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