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 1년, 사형➽羊頭狗肉, 事必歸正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 공교롭게도 서울대 법학과 2학년 재학 당시 교내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 직전인 1980년 5월8일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았을 땐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판사 역할일 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한다. 전씨는 9일 뒤인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후 尹은 앞선 모의재판 때 일로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일화는 尹의 그릇된 과거사 인식을 방어하는 무기로도 쓰였다. 그는 2021년 10월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학 시절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이다. 제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옹호할 리 없다”고 해명했다.

羊頭狗肉(양두구육)의 尹, 내란 체포 1년만에 사형 구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96년 8월5일,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전씨에게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30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된 것이다. 헌정사상 사형을 구형받은 전직 대통령은 전씨와 윤 전 대통령 두 명뿐이다.

尹은 2025년1월1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로 체포되었다.

尹의 체포는 2025년 1월 15일 집행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이다. 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수사를 진행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의 출석 요구에 대해 “공수처법에 의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하고 체포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고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제안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기간 도과로 불발되면서 2024년 12월 31일에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신한미 판사가 발부했다.

그러나 1년 넘게 탄핵·형사 재판을 거치는 동안 尹의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정부 예산을 삭감했으며 줄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는 궤변은 여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반헌법 국회독재”를 했다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유시장경제체제, 자유진영과의 연대라는 국가 노선 뒤엎기 위한 것이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을 비판할 땐 어조가 더욱 거칠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고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정말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게?”라며 특검팀 쪽을 노려보기도 했다.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마이크를 잡은 尹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 앉아서 준비된 원고를 1시간30분 동안 읽었다. 목소리는 걸걸했고 인상을 자주 찌푸렸다.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이를 긴급 보도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날 “윤석열 전 한국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며 “이번 사건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공장소에 군인과 장갑차를 배치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는 尹의 행동을 ‘정치적 자살 행위’로 규정하며, 정계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선에서 승리했던 전직 스타 검사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고 짚었다.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했지만, 법원 판결은 비상계엄 전반에 대한 실정법적 판단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준엄한 단죄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두환도 내란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던 판결에서 보듯이 똑같이 계엄을 일으켰다면 예외는 없어야 한다.

尹의 羊頭狗肉(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보잘것없음) 수법으로 면피하려고 했으나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라는 事必歸正이 종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