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6.3항쟁’ 6.3투표➫‘K민주주의’ 완성票!!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역사학자이자 저널리스트 리처드셍크민이 2008년 발간한 서적이다.

민주정부와 유권자 모두를 비판한 이책에서 셍크민은 미국 유권자의 무지를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뽑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라의 수준은 선출된 지도층의 수준에 달려있다. 지도층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수 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엘리트들이 나라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水則覆舟(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띄우지만 강물이 사나우면 배를 뒤집는다)-순자 왕제편-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 수평을 유지한다. 물은 개척 정신에 강해 앞에 장애가 있으면 정면 돌파하지 않고 옆으로 흐르고, 옆을 막으면 뒤로 돌아가고 뒤를 막으면 위로치솟고, 위를 막으면 땅으로 스며들어서 제갈길을 묵묵히 마다않고 간다

물은 우리에 겸손의 철학을 가르친다. 겉으로 부드러우면서 속은 강하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흐르는 물에서 정치인은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손으로 뽑은 위정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눈앞의 선거만 있고 미래국가 전략은 없으며 국정운영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행정이 결여돼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87년 ‘6·10항쟁’으로 이뤄진 직선제 개헌에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987년 헌법에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된 것이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비롯한 김영삼, 김대중 등 여야 후보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야3당은 1989년 12월 31일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인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 실시는 또 미뤄졌다.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된 노태우 정부는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연기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는 유일 야당 평민당은 70석에 불과했다.

바로 이 순간, 10월 8일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지자제 전면실시’ ‘내각제 포기’ 등의 4개 항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DJ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평민당사 9층 총재실에 자리를 깔고 단식에 돌입했다. DJ가 단식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평민당 소속 의원들의 동조 단식도 이어졌고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단식 중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때 DJ는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정치와 지자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고 말했다.

단식 8일째인 15일 DJ는 “더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단식할 경우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다. DJ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해 13일 만인 20일 단식을 끝냈다. DJ의 단식이 단초가 돼 정치권은 “1991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DJ의 단식은 꺼져가는 지방자치를 되살리는 불씨가 됐다. DJ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스스로 별명을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해 애착을 가졌다. DJ는 1971년 7대 대통령선거 후보 때부터 “집권 1년 내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DJ는 “제1차로 시·도 및 시·군 의회의 구성, 제2차로 자치단체장의 선출, 단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 도의 수장은 임명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합리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1995년 6월 27일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일단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수도(행정)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했고, 2004년 7월 주민투표, 그리고 2007년 7월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까지 도입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제도와 병행돼야 할 예산은 뒤따르지 못해 중앙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반쪽 자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정자들이 “정치란 먼저 백성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고, 그 다음은 가르쳐야 한다”는 공자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었다’는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 마하트라 간디처럼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자기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서 오늘 지방선거 투표에서 유권자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

개헌을 빼놓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대 야당, 尹의 眼下無人격인 군주정으로 대치하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 추락하는 열차 한 장면 ‘박하사탕’이 되었다.

유권자를 무시한 ‘내로남불’정치는 尹을 끓어 내렸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았다.

도스토옙스키의 “가장 큰 행복은 불행의 근원을 아는 것이다”라는 명언을 되새겨 정신 차려 민중의 온 가족이 “고려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고구려의 영광이 아니라 따뜻한 저녁밥상이다.”는 저녁밥상을 나누기 위해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숨겨온 붓두껑으로 1964년 대한민국에서 일본과의 한일협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6.3항쟁의 날’ 지방선거에서 ‘K민주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