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6.15남북공동선언 26년】널문리‘보도다리’➫‘평화다리’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6월 15일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4년이 되는 날이다. 25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손을 맞잡던 순간 전국 곳곳에서 환호성을 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전 민족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의 원칙을 밝혔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통일의 방식을 합의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은 대화와 협력, 평화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정부 간에는 수많은 장관급회담과 군사부문회담 등이 열렸고 민간에서도 수많은 교류사업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명박근혜 10년, 윤석열 2년, 무늬만 보수인 수구정권, 한반도는 다시 지난 1999년 6월15일 서해 연평도에서 전사 20명, 부상 30여명이 발생한 ‘제1 연평해전’으로 회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다.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 등의 재래식 전력은 김정일 시절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박차로 언제든지 남한 어느 지역이든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남한과 강대강으로 대치 할 때 북한은 제주도 아니 서해안 섬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한 행동을 벌일 것이다.

특히 尹이 집권 2년동안 선제타격론을 거듭 주장하며 평양에 무인기까지 날려 북한을 자극하면 울릉도등 섬을 향해 전술핵을 발사할 수 도 있는 위치에 봉착하기도 했다가 탄핵되어 한반도가 위기에서 탈출했다.

尹은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평양무인기 침투작전을 비상계엄 선포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국민에 대한 믿음을 배신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을 받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의 형량과 일반이적죄 형량을 합하면 무기징역에 더해 계속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는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지만 일부 무죄 부분도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특검보다 죄를 더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26년 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 기념연설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은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귀빈들에게 “사도 바오로의 영성이 살아 숨 쉬는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돼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건함을 느낀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오늘날 세계는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 곳곳에 분열과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반도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의 시대로 되돌아갔다”며 “남북을 연결하던 소통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시련과 고난 속에도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이겨낸 전력이 있다.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격랑 속에서도 총과 칼이 아닌 촛불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냉소가 아닌 연대로 어둠을 밝혔다”며 남북관계의 위기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염원해 왔고, 대한민국 역시 그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교황청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며 “민주주의가 길어 올린 빛으로, 풍요로운 문화가 빚어낸 품격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이 열어가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더욱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모든 이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국경과 이념,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불신이 있는 곳에 신뢰를, 분열이 있는 곳에 연대를 더하며 평화가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되도록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손자병법>을 보면, 손자는 가급적 전쟁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권한다. 그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고 설파했다. 즉,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이 잘된 용병이 아니며,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용병이 잘된 것 중의 잘된 용병이라고 가르쳤다.

손자는 그러나 꼭 전쟁을 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5가지를 생각해 보고 전쟁 여부를 결정하라고 적었다. 이른바 ‘도천지장법(道天地將法)이다.

용병·용인술은 손자·오자 이래로 병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승전의 길이다.

그래서 미시적인 대책보다는 거시적인 대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초석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6.15 공동선언’ 1항의 실천을 위해 김위원장은 아버지의 남북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남북이 반드시 같이해라”를 이행해야 한다.

남북 갈등은 민족의 아픈 상처만 남기면서 주변 3국과 미국에 득을 줄 뿐이다.

오죽했으면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사석에서 “중국을 절대 믿지 마라”라고 까지 했겠나?

‘6.15 남북정상공동성명’ 26년을 맞는 날을 계기로 書庫에 잠자게 하지 말고 이행을 통해 ‘널문리’인 판문점 보도다리를 건너는 한반도의 통일의 ‘한반도 평화다리’를 놓는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