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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DJ‘아태재단’대적할 ‘재단’설립中 |
‘美 브루킹스재단’ 버금가는 싱크탱크 조직 만들어
노대통령 퇴임후 정치개입 위한 친위 부대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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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진자료) ⓒ2007 CNBNEWS |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세력간 분화의 창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노선중심의 재편흐름에 따라 새로운 정당운동이나 정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루킹스 재단’ 같은 가칭‘싱크탱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싱크탱크의 생생한 사례인 미국의 경우, 특정 독지가의 막대한 후원금을 기초로 싱크탱크들이 출발하고 규모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기업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기업 정치자금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친노그룹의 한관계자는 “지금은 정책이념중심의 구도를 형성하고, 이 위에서 대선과 향후 총선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범진보개혁진영에 있으며 따라서 총체적 국정운영을 위한 진보개혁진영의 정책생산단위로서 규모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단, 대선에도 직접 관여 대선판도 영향일듯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노무현대통령이 퇴임후 개헌등 정치현안에 대해 계속 관여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봐 퇴임후 정치 관여의 수단으로 연구소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재단은 늦어도 8월경에 설립될 예정이서 올대선에도 깊이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 김대중 전대통령이 아태재단을 설립해 지금 정치에 관여하고 있어 퇴임후 두 대통령간의 파워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친노그룹은 ‘싱크탱크’를 정부와 기업의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공적 기부와 민간 기부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적극 주선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재원안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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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진자료) ⓒ2007 CNBNEWS |
또 미국 부르킹스연구소(우드로윌슨연구소 등 개혁진영 싱크탱크 등)와 스웨덴 팔메재단 등 국제연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해외협력체제구축으로 안정적 재원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인등록을 통해 국회재원을 지원받는 방법도 모색키로 했다.
싱크탱크는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을 유통시키는 한편 생산과 유통에 온라인 지지자들 결합 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책생산은 기존 연구개발된 정책수집하고 수집된 정책을 국회예산을 대입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 선거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해 이 과정에서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유경험자 결합해 나간다는 것이다.
재단운영,기업 기부금 운영…기업 정치관여 우려
또 정책유통은 개발된 정책대안을 이슈별, 아이템별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 확보키로 했는데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대중적 확산을 위한 활동 등에 나서는 한편 24시간 체인점이나 영화관 등에서 가볍게 무료로 볼 수 있는 타블로이드 무가지 형태의 (격)주간지를 발행한다. 이와함께 연구원의 방송출연 등을 통해 홍보하고 온라인을 통한 일상적 지지자들에의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생크탱크는 생산과 유통에 온라인 지지자들 결합시키 위해 정책 생산시 온라인 생활인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정책현실성 제고하고 정책 유통시 회원과 온라인 지지자들을 통해 배포망 확보키로 했다.
특히 싱크탱크는 정책생산의 경우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도록 하되, 생활(전문인)인들의 검증을 통해 정책시장의 적용가능성 높은 정책을 생산토록 하고 정책유통에서도 관련지지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전통적인 싱크탱크운동과 시민운동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효율극대화를 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포인트개헌 위해 무가 격주간지발행 홍보강화
친노그룹은 직업 정치인, 시민사회인사 및 온라인 지지자, 준비위 운영위원회등으로 재단 준비위원회 구성키로 했다. 싱크탱크는 준비위 발족과 더불어 사무실을 확보 하는 한편 대대적인 발기인 모집을 위한 실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친노그룹은 재단 연구기금마련과 관련,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되, 사무실확보 및 최소상근시스템 구성을 위한 초기출연금 갹출하고 각종 후원회비와 사업수익금으로 재단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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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진자료) ⓒ2007 CNBNEWS | 이와 관련, 친노세력은 범 진보개혁진영에 인물이나 조직운용방식에 따른 조직화와 집단화라는 비정치노선적 흐름이 퇴조하고 정책이념을 중심으로 분화되고 결집되는 바람직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있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진보논쟁에서 드러나듯이 진보개혁적 정책이념을 의제화 할 수 있는 정치사회세력이나 진보매체의 역부족현상이 일고 있다.
즉 개혁적인 정책노선을 어느 누구도 의제설정하는 데 실패하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친노그룹은 보고 있다. 또한 논쟁이란 미명하에 창조적 분화와 단결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인해 대동단결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측면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주의정당이자 범보수진영인 한나라당은 지역거점을 명백히 가지고 있는 ‘올드라이트’와 신보수 정책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뉴라이트’가 결합되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 존재하지만 집권과 집권이후의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거나, 혹은 정책노선의 관점이 없이 ‘좋은 아이디어’만 주장하는 수준. 친노그룹은 아무리 좋은 정책아이디어라 해도 그것을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집권을 준비하는 정치세력과의 연대가 없이는 한낱 공허한 주의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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