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오전 11시30분15초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대에서 장거리 로켓에 인공위성을 정착해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핵을 가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갖추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오마바 미국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핵을 비롯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바마 미정부와 김정일 북한정권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 기자 2명을 구출하기 위해 조만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정권은 미국정부의 협상 대상자로 조 바이든 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요구, 이들 중 한 사람이 직접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경우 핵문제, 로켓발사 등에 대한 협의도 할 것으로 보이며 북미간의 수교의 길을 열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양산체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국이 이러한 과정을 인정하게 되면 곧 북미수교를 수립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경제적 원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양국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에 나설 것이며 오는 한국전쟁이 시발점인 6월25일에 한국, 미국, 북한, 중국 4자 정상이 참여한 평화협정을 판문점에서도 선언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 수교 전에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건의할 것으로 보여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이루어 질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 정부는 이번 로켓발사와 상관없이 북핵 6자회담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시티가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로켓발사 후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6자회담 등을 포함해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양국 장관이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6자회담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긴밀히 접촉하면서 북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로켓 발사를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있어 관련국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하면서도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은 상태다.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상황은 군사 전문가들의 검토가 요구되는 일로 러시아는 전문가 검토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외교위원장은 "유엔 안보리는 군사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결정이나 제재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할 때 유엔 안보리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