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2기 각료 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들이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지자 일부에서는 주민등록법을 폐지하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급여 및 사재를 털어 장학재단을 만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행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후보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부동산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천정부지수로 뛰고 있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자조섞인 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그동안 위장전입에 대해 맹포화를 퍼붙던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배우자인 민영일 대법관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오히려 옹호하는 꼴을 보여 의원신분을 추락시켰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포화에 진땀을 흘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아파트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 이 후보자가 "장모가 돈을 굴리는 분인데,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놓고 부동산 실명거래법 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집요하게 공세를 폈다.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 없다"고 했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법률 검토를 해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부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후보자도 명의신탁 방조죄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아느냐"고 가세하자 이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위장전입 사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뭇매'가 이어지자 "부덕의 소치",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거듭 몸을 낮췄다.
박영선 의원은 또한 이 후보자가 과거 `삼성 떡값 검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점을 거론, "삼성으로부터 골프 접대는 몇 번 받았느냐. 휴대전화 받은 적 있지 않느냐. 추석 때 조기 받으셨지 않느냐"고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가 "(골프 접대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는 안양에서 골프 여러번 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로비'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가 "기억이 안난다. 전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자 박 의원은 "삼성 홍보실에서 리스트를 다 보관하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왜 삼성 관련 질의는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던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법무부가 이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을 놓고 한때 정회소동이 빚어지는 등 논란이 됐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해명자료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거짓해명' 논란을 잇따라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기자들의 문의가 계속돼 설명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정식으로 사과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6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탈세와 마찬가지로 큰 범죄"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전주대 평화홀에서 '민생을 위한 통합, 정의를 위한 실천' 주제의 특강에서 "지도층 사이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종돼 있고 온갖 불법과 부도덕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의 행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문제에 대해 "연기를 하다 보니 고령이 돼 면제됐다고 하는데 계속 연기하면 당연히 고령이 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