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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글은 지난 1961년 E.H.Car가 저술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속에서 기록된 글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가에게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면서도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성취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선진화’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며 국민적, 사회적 통합에 다다를 수 있었다.
E.H.Car가 저술한 ‘역사란 무엇인가’가 나온지 49년이 지난 지금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 ‘세종시 신안’에 대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것은 국가백년대계와 국익을 우선한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古.中.近.現代史에서 볼수 있듯이 정권을 잡을 때 마다 천도를 기획했다. 고려왕권을 붕괴시킨 이씨조선은 새로운 역사를 열기위해 한성(지금 서울)로 이전, 500여년동안의 왕권을 유지해왔다.
물론 우리 역사에서도 일시 정권을 탈취한 세력들이 천도를 주창했다가 실패로 끝난 적도 있다. 고려 인종때 승려 묘청은 개경출신의 세력을 꺾으려고 지리도참설로 개경천도를 비방하고 서경천도를 주장하다가 묘청의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했다.
그전에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민심을 무시하고 강행한 철원의 무리한 천도 役事는 경제적 어려움과 민심의 이반에 결정적 작용을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강행군을 보면 후삼국시절에 궁예가 강행했던 천도의 예로 비유하기도 했다.
여기서 천도는 한 국가의 腹心의 이동인 만큼 국가의 성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도로 자리 잡고 동아시아의 허브로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국격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세계 20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이회의는 단국이래 최대회의로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코리아’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잡았다.
국가의 미래전략과 국익 차원에서 심사숙고 해보면 국가 중추기능인 정부부처를 강제적으로 지역 분할하는 것은 행정비효율과 통일 후 수도재편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추진하기 불가한 망국적 발상으로 수정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 원안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충청권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도권 분할계획에 의한 것으로 말 그대로 도상에서 만들어진 계획이지 결코 국익이나 국가 균형발전 등 중요한 문제를 고려한 장기전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시 세종시 계획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시인했던 명백한 오류였다.
세종시 신안은 원안에 비해 경제적 효과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효과가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다.
이제는 지역적 이익아니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적 대사를 맹목적으로 흠집내려 하기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소아는 버리고 대아를 위하는 거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과 충청도민들은 작은 정치적 이익과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면서 무의미한 거리로 뛰쳐나와 장외투쟁을 벌이기 보다 올바른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 이제 세종시 신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국가 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 실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야 할 때다.
특히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했던 미디어법도 수정해 통과시켰듯이 세종시 원안도 얼마든지 수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 정당의 당론이 헌법과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지역발전만을 내세우면서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도 세종시 신안을 놓고 터져 나오는 역차별과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타지역과 주변도시를 배려한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세종시 투자규모와 군형을 맞추어 주변도시를 배려해 지역개발을 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고 충청도민들도 환영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강하고 번영된 ‘더 큰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오는 6월이면 월드컵이 열린다. 축구공은 둥굴다. 그래서 팀웍이 이루어지지 안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제 세종시의 공은 넘어왔다. 이 공을 잘 다뤄 지난 2002년 월드컵처럼 부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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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sisatoda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