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안함 침몰’ 권력누수 앞당긴다?”

능산선생 2010. 3. 31.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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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권력누수 앞당긴다?”
“YS, 성수대교.삼풍백화점 사건후 권력누수 시작됐다”
2010년 03월 31일 (수) 02:35:44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infinew1@sisatodaynews.co.kr
   

‘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대형사건이 터진후 YS는 권력누수현상이 일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침몰’은 그에게 커다란 짐이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 못할 경우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나아가 권력누수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벌써 일부에서는 초기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밤 천안함이 침몰 했을 때 정부와 군 당국은 해상 크레인을 동원할 경우 셍존가능시간 69시간에 침몰된 천안함을 인양할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삼호I&D 소속 해상크레인 ‘삼아2200호’는 2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성포항을 떠나 4월 2일 오후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군은 전쟁을 위해 있는 것이다.  만일에 사태에 대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해상크레인을 현장에 투입했다면 아까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에서 지면 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군은 10년동안 진보진영에서 잡았다. 그래서 10년동안 군의 지휘부는 세대교체했고 10년만에 정권을 잡은 MB정부는 그들의 세대교체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군 장악을 하지 못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 지도자들의 대응도 미흡했다고 볼수 있다. 이명박(MB)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고 닷새째를 맞은 30일 사고현장인 백령도 인근 해상을 직접 방문했다. 취임초 일산 초등학교 납치사건때 전격 현장을 방문한 행동과 정반대이다. 시중에서는 군 복무를 안한 참모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대통령은  특히 중동 국가등 건설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한 CEO출신인데 이번 사고에서는 그런 CEO기질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도 YS가 대형사고로 인해 권력누수가 왔듯이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행보에 장애가 될 것이다.

특히 눈앞에 지방선거가 있다. 이 사건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질 경우 권려누수가 몰아칠 것이다.

지금 ‘천안함’사건이외 종교계와의 마찰등도 MB의 정치적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는 마당이다. 지방선거에 패할 경우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등은 물 건너 갈수 있다.

MB의 최대 치적인 두 건이 난관에 부딪칠 경우 권력누수는 심각할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여당내에서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따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는 대통령 선거전에 치러지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원들은 당선되기 위해 힘있는 자에게 줄서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 대선을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그래서 여당내에서도 대선에 될 사람에게 줄서고 대선 승리를 위해 이 대통령의 정치행보에 여권내에서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 노무현 정권 말에도 나타났다.

‘중도실용노선’을 표방하면 현장 중시했던 이 대통령의 행보가 ‘천안함 침몰’때도 보여줘야 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등은 조루증처럼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만리장성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임제라면 자기 임기내에 완성하려 하지 않고  다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 마무리 할것이다.  더이상 불운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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