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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年 政局 주도권,
청와대에서 한나당으로 權力이동中” |
| “MB‘인사포비아’, 종반기 통치력 위축‥내년 대선.총선,黨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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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4년차인 신묘년에는 정무적적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목청이 높아지면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커지고 정책주행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벽두부터 감사원장 자리를 놓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정동기 후보를 감사원장 자리에 앉힌 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 7년전 노무현 정권이 감사관련 전문성이 강한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감사원장후보로 임명했지만 한나라당은 단지 친노그룹이라며 반대 낙마시켰다.
그래서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도 7년전을 되돌아볼 때 ‘정동기 후보’를 껴안고 가기에 엄청난 부담을 느껴, 거사를 단행 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인사포비아(phobia:공포증)’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우선 ‘인사는 만사형통’이란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치명타를 가했으며 여당도 이번 거사처럼 이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에 무조건 따르는 ‘거수기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제가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어서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위해 유력한 대선주자를 향해 줄서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같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聯政’을 제기하는 등 독자 국정운영을 할 것이다.
정치권과의 대화의 소통에 거리가 먼 이대통령은 여당과의 등거리 노선에 놓일 경우 역대 대통령처럼 탈당의 길을 걸을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정동기 낙마이후 후속조치에 따라 정국의 기상도가 ‘맑음’이냐 ‘흐림’이냐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을 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 현상이 서서히 시작된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고 이번 사태는 어디까지나 정 후보자 개인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까지 연결시킬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여당과의 유기적 협력 속에 올해 국정운영의 두 축인 경제와 안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정권재창출의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은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당과 청와대의 균열 양상과 권력누수의 조짐 등 후유증을 수습하면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반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 '당 우위'의 노선을 가속화할 개연성이 커 당청관계의 앞길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이 올들어 공공연히 "집권 3년차까지는 당이 정부를 지지한 만큼 이젠 정부가 당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도 향후 양측의 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안보위기를 부른 대북관계 등 국가현안에서 여권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정국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도 당초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구제역 재난 등의 책임있는 처리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4월로 다가온 분당을과 김해을의 재보선에 올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사 파동으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집권여당으로서 체면을 구기게 됐고 민생법안이 산적한 2월 국회의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시동을 건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어 정치권의 유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화두를 던지고 친이(친이명박) 직계 일각에서 연초부터 제기하고 있는 개헌론은 연일 터져나오는 쟁점들에 묻혀 국민의 관심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상이어서 전도가 불투명하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31일 정 후보자의 지명 이후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낙마를 이끌어냄으로써 신묘년 정국 초반을 우위 속에 시작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으로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면서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다가 여론의 추이를 보며 전격적인 국회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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