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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공약보다 百年大計를 택했다” |
|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뗏법’통하지 않는 사회열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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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 없는 선거공약의 남발은 경미한 죄악이지만 선거후 이를 무리해 실행하려는 것은 치명적 죄악이다”-이는 토머스폴리스 전 美 하원의장의 경고다.
이같은 경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화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기간중에 공약한 ‘동남권 신공항건설’을 한국의 백년대계차원에서 백지화의 큰 결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대선공약을 철회하려 했으나 정치논리에 따라 밀렸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래 국익을 위해 우주선을 폐기하고 러시아에서 빌려쓰는 등 몇 녅ㄴ부터 추진해온 국책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례를 우리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
정치인들의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公約이 불러온 公約數다. 이제 지역사업을 통해 당선되려는 술수는 우리 20~30대 세대가 지역감정에서 엷어지고 있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치인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에 얽매인 정치인들은 지역사업을 등에 업고 당선되려는 꿈을 버리고 이를 이용, 정치 쟁점화하는 떼법을 버려야 한다. 결국 떼법을 통해 대형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결국 후세들에게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공룡이 될 경우 이를 추진한 정치인은 영영 불명예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것이다.
대의정치는 말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신뢰없이 존재할 수 없다. 유력한 정치인의 말은 그 만큼 영향력도 크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불신만 만연하게 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경우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정치권은 선진화 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당선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를 크게 고민해야 한다. 절실한 고민속에 리더십이 나온다.
'정치는 불학무식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을 설날을 계기로 되새겨 올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환한 불을 밝히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잘못된 공약으로 인해 중국의 일부 城정도의 한국의 땅에 지역마다 공항을 건설, 비행기 하나 뜨지 못하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恐慌으로 빠뜨리고 있다.
지금 고속철 시대로 서울과 부산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가는 시간, 공항서 탑승시간, 김해공항 이륙시간, 김해서 부산으로 들어가는 시간등을 합쳐볼때 고속철이 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하다.
동남권의 국제노선확충도 지금 세계의 최고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해결할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접는게 잘한 일이다.
그 대신 김해공항을 확충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정치권들은 지역감정을 일으키지 말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해결사로 나서길 바란다.
선거때마다 무분별하게 내걸었던 공약, '세종시','과학벨트','동남권 신공항'등이 대한민국을 트라우마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 對 수도권과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어 또 다시 정치권이 선진화 사회로 가는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 동남권에는 김해국제공항을 비롯, 대구공항, 울산공항, 사천공항, 포항공항, 예천공항, 울진공항등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7개의 공항이 있다. 특히 정치권의 실세의 입김으로 강압적으로 추진된 울진공항은 지난 2003년에 개항할 예정이였지만 수요가 없어 개항을 포기하고, 비행교육 훈련센터 용도로 전환,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로 변한 상태다.
한편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30일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라고 밝힌 뒤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가분야 중 가장 큰 40점의 점수를 배정받은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받았으며, 공항운영(30점)에서는 가덕도 13.2점, 밀양 14.5점, 사회환경(30점) 분야에서는 가덕도 12.6점, 밀양 13.2점을 각각 받았다.
입지평가위는 평가 방법으로 두 후보지에 대해 환경 훼손이나 건설비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지자체 상호 간의 지적과 비방이 많아 우선 신공항 입지 여건의 적합성에 대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두 곳 모두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느 후보지가 나은지 상대 비교하는 2단계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절대 평가에서 두 곳 모두 50점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와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절대평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쓰이는 계층분석법(AHP)을 준용해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19개 세부 항목별로 현 시점에서의 사업 추진여건이 양호할수록 100점에 가깝게, 미흡할수록 0점에 가깝게 평가하고, 양호와 미흡이 같은 경우 5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신공항을 염원하는 영남지역 주민께 좋은 소식을 안겨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아직 시기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원들의 전문가적 양심을 갖고 고심한 평가를 널리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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