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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북한)’ 탈출구?,
‘북한인권법’제정해 ‘삶의 질’향상길로” |
| “좌파진영,무조건 퍼주기前 관련법 만들어 진정 주민을 구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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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머릿속에 담긴 미래의 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굶주림과 회초리에서 벗어난 동물들의 사회, 모든 동물이 평등하고 모두가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는 사회, 메이저의 연설이 있던 그날 밤 그녀가 오리새끼들을 보호해 주었듯 강자가 약가를 보호해 주는 그런 사회였다. 그런데 그 사회 대신 찾아온 것은, 아무도 자기 생각을 감히 꺼내놓지 못하고 사나운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동물들이 무서운 죄를 자백한 다음 갈가리 찢겨죽는 꼴을 보아야 하는 사회였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영국 작가이자 언론인인 에릭 아서 블레어가 지난 1945년 8월에 쓴 ‘동물 농장’에 나오는 줄거리다.
지금 북한의 실정을 보면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지는 3대의 독재체제는 ‘동물농장’에 나오는 나폴레옹(돼지)의 형태와 같다.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독재의 그늘 속으로 숨어버렸고 이를 호위하는 집권층의 기득권과 맞물려 철옹성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지난 1944년 2월에 탈고되었다가 소련과 스탈린에 대한 신랄한 비유로 가득차 있어 한동안 출간되지 못했던 ‘동물 농장’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된 시기(1945년 8월)에 나왔으며 김일성과 운이 맞아 떨어진다고 볼수 있다.
김일성 탄생은 일제치욕에 이어 한반도의 불운이었다. 김일성으로 인해 한반도는 또 다시 두동강 나는 비운을 겪었으며 그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유일한 3대 세습독재정권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김일성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물이었으며 김씨왕조가 지배하는 북한은 ‘동물 농장’이자 ‘凍土의 왕국’이다.
‘동물 농장’시조인 김일성의 99번째 생일을 맞은 가운데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이 생일행사에 총동원됐다. 지금 먹을거리가 없어 주민들이 식인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설까지 나도는 때 이같은 주민의 피를 빨아먹는 행사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김일성 생일 '태양절' 기념행사는 북한이 전세기까지 띄우며 행사 참가자들을 '모셔간것은 물론이고 초청된 외국 인사들에겐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체제비까지 지원됐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치르는 데 500만∼600만 달러의 외화를 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김일성생일에 물 쓰듯이 돈을 쓰는 것은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공식 등장한 상태에서 맞는 첫 '태양절'을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전 세계에 식량을 구걸하는 북한이 죽은 수령의 생일을 위해 엄청난 돈을 써서 체제를 유지학기 위한 3대 세습을 마무리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을 상대로 식량구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동물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죽은 자의 초화화판 생일잔치에 대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식량난은 6월이 고비라고 한다. 이때 식량을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600만명이 굶어죽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금 김씨왕조의 호화사치 생활을 위해 북한 대사관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도박장으로까지 번지는 외교적 결례 아니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사금고인 38호실은 대사관을 통해 외화벌이를 해오고 있는데 이들 돈으로 북한 전지역내에 九重宮闕(구중궁궐)을 짓고 최측근들에게 충성의 호화사치품을 하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식인 인간'이 나타나 꽃제비(집없이 거리를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를 잡아먹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까지 치닫자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에서는 '살빼기를 원하는 세계인은 북한으로 가라'라는 동영상이 나돌아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같은 '동물 농장'속에서 김씨왕조에 저항하는 북한 주민들은 곧바로 현대판 '빠삐용 수용소'로 끌려가 빠삐용보다 참혹한 최후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악명높은 요덕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지난 2003년 탈북한 정광일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대외협력팀장은 지난 3월15일 제네바 국제회의장(ICC)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회의'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겨울에는 땅이 얼어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지도 못한 채 창고에 쌓아뒀다가 봄에 시신이 다 녹아서 부패한 후에 삽과 들것으로 한꺼번에 퍼다 옮겨서 구덩이에 파묻습니다.”
며 참상을 전했다.
그는 "하루 200ｇ씩 옥수수로 만든 식량을 배급받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 파종기에는 옥수수 종자를 훔쳐먹기도 했고, 그러다가 잡히면 인분에 버무린 종자를 나누어 줘 심게 했는데 그것도 물에 씻어 먹었다"며 "인분이 묻은 날옥수수를 씹어먹다가 설사와 배탈을 일으켜 매년 종자 심는 기간에만 60~70명씩 죽어나갔다"고 증언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계 유일한 3대 세습체제는 주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장기독재를 하고 있다. 이를 허물려면 국제적 공조를 통해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을 구사해야 한다.
餓死상태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 바로 그 법이 '북한 인권법'이다.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북한 인권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당사국이 아닌 미국은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2006년 북한 인권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 놓은 후에 대북 식량지원을 외치는 게 상식이다. 만일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북한 인권 참상의 방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스민 혁명'은 튀니지와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 예멘, 바레인, 요르단, 시리아로 확산되면서 新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을 거쳐 압록강에 머물러 있다. 봄 경치가 한창 무르익는 음력 3월인 春三月에 압록강을 넘기 전에 '북한 인권법'을 국회는 통과시켜 주민의 인권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꿈속에서 북한주민으로부터 돌팔매질 당한다는 김정일 위원장도 이같은 악몽을 벗어나는 길을 하루빨리 걸어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회인 내년에 '강성대국의 문패 다는 해'로 내세우고 있다. 강성대국의 의미는 핵보유국의 세계 인정인데 주민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데 단지 김씨왕조체제 유지 인정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핵개발을 해야 되는지 의아할 뿐이다. 김씨왕조와 측근만으로는 체제(국가)를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을 1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에서 고려, 이씨조선에서도 경험했으며 이집트, 리비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한 가닥의 희망이라면 김정은이 지난 80년대 북극 곰인 소비에트연방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은 고르바쵸프식 개혁을 단행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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