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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집회를 가졌다. 이들이 집회를 가진 이유는 노동력 착취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였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깨달은 자본가들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 사건이 '노동절'의 효시다. 우리나라는 지난1958년 이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지금 노조활동은 노동자를 위한 노조활동이 아니라 일부 계층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로 변색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정치성향까지 가미하는 노동운동을 전개, 정치노조로 탈색하고 있다. 겉은 노조지만 속은 富가 가득찬 양의 털을 쓴 늑대같은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에 환멸을 느끼고 노조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노조가 최근 조합원 투표에서 상급단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 3노총(가칭 국민노총)창설에 나선 것이다. 제3노총은 탈이념,탈투쟁의 생활형 노동운동을 표방하면서 회사와 상생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등 실리를 얻는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의 노동운동방식에서 탈피하지 않을 경우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을 것이 뻔하다.
이러한 가운데 4ㆍ27 재보선에서 야권의 승리에 고무된 양대 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들은 6월에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해 전 조직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6월11일과 29일 다른 진보 민중단체들과 함께 1,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여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노동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 시도에 동참하기까지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또 노사 합의에 기초해 만든 타임오프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정착해가는 시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개정 요구는 근로자 전체의 생각과 동떨어진 조직 이기주의라고 볼수 있으며 노조법 재개정이라는 정치투쟁에 매달리는 것은 노동귀족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완장 기득권' 차고 '강경, 반정부투쟁 선동하던 노동전임자' 축소는 당연 조치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려는 취지다. 노동법 개정은 노동계 반발로 무려 13년간 미뤄왔던 것으로 이번 ‘타임오프 상한제'도입은 노동계 의견 많이 봐준 차선책이라고 본다.
정치권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노조법 재개정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양 노총은 정치권을 등에 업고 이명박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사상 최대인 11,492.389표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같이 국민의 압도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넘어 정치적 운동으로 볼수 있다. 정치성향까지 가미하는 노동운동은 겉은 노조지만 속은 富가 가득찬 양의 털을 쓴 늑대같은 '귀족노조'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는 자녀들을 특별채용하는 '직장 세습화'를 만들고 있으니 이게 북한의 노동당과 다를바 없지 않은가? '현대판 음서제'등 이런 행위를 하는 '민주노총'은 '민주'자를 빼어야 마땅하다.
눈앞의 기름진 음식만 즐긴 뚱뚱해진 고양이 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귀족노조의 ‘제 밥그릇 챙기기 획책'은 전국민적 분노만 살 뿐이다.
노동계의 변칙적 타임오프제 운용 시도와 불법 정치투쟁는 ‘귀족노조’가 차고 있는 완장문화를 청산하고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담는 계기가 될 것이다.
4.27재보선에서 승리에 고무된 야당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표 업고 정치하려는 술수를 쓰지 말고 말없이 어두운 현장에서 일만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의식하는 정치로 한국 경제성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야당이 지난해 '6.2지방선거'와 '4.27재보선'에 만취되어 양대노총과 불법 노동행위와 집회를 할 경우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의 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우파지역인 경기도 '분당 을'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저 태평양 건너에서 불어오는 미국發 경제위기가 한반도를 '머피의 법칙'에 빠져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號의 신용등급을 높일수 있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나친 정치 지향성 때문에 일부 단위노조가 탈퇴, '제3 노총'이 탄생하고 있는 시기에 민노총 한국노총은 이같은 행위를 접고 노조원의 실용적 이익을 위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는 단일 세력의 노동운동이 아닌 각 세력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시대 흐름에 맞는 노동운동이 등장하고 있는 때에 노동운동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섬기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동운동을 지향할 때만 민노총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을 통해서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라는 것, 즉 자각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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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newsplu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