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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등록금‘아마겟돈’,无妄之災” |
| 菽麥不辯인 정치인,票퓰리즘 내년선거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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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6.10항쟁', '6.25'. 6월은 이를 말하듯이 호국보훈의 달이다. 이런 보훈의 달에 '반값 등록금'이 희석시키고 있다. 일부 정치인과 학생들은 민주항쟁을 불러온 6.10항쟁을 반값 등록금의 시위로 연결하려 하는데 이는 모순이다.
등록금 관련 한대련 주도 '촛불공동행동' 집회가 계속되면서 일부 대학 총학생회들이 6.10 동맹휴업을 추진하는 등 논란이 확산 조짐이다. 야권도 등록금 원천인하 또는 심지어 폐지까지 주장하는 등 자극적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일부 연예인 및 좌파인사들까지 합세하여 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숙맥불변 콩인지 보리인지를 가리지도 못하는 菽麥不辯에 나서서 아마겟돈으로 몰지 말고 진정한 대학 바로세우기에 나서기를 바란다. 자칫 잘못하면 뜻하지 않는 재앙인 无妄之災(무망지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은 알아야 한다.
60년대 소 팔아 대학을 간다는 우골탑이 등장했던 대학 등록금, 이제는 가계의 커다란 짐이 돼 아마겟돈으로 돌아왔다. 지금 우리 몸에는 가계대출과 재정적자라는 훨씬 치명적인 암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꼭 대학을 나와야 출세할 수 있다는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경제를 위해 교육하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교육을 더 많이 시킨다고 해서 국가가 더 번영한다는 증거는 의외로 거의 없다. 고등교육에 대한 집착은 서열 매기기의 기능이 더 크다.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대학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가게 됐는데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원낭비다. 하루아침에 바꿀수 없겠지만 교육의 진짜 기능이 뭔지 돌아봐야 한다.
서민층에 부담을 주는 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현 정부 들어 빚어진 것(인상률 2.1%)은 아니며 등록금 급속인상의 원죄는 사실상 과거 DJ(22.4%)- 노무현 정권(36.7%)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등록금이 이제 와서 학생들이 들고 나오니깐 여야 의원할 것 없이 합세해 다시 거리로 나오는 형국이다.
등록금정책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다. 한술 더 떠 정동영 최고위원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산등록금'주장까지 나오는 판이다. 정 최고위원은 몇 년 전 작은 아버지로부터 학비를 대준 것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제기된 일이 있었다.
정치권이 내년총선, 대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등록금문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우선 대학교육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적용, 대학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고교생의 80%가 대학에 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재앙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대학교육이 수요와 공급에 맞게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단행해야 한다. 우리는 대학 안 나온 대통령을 두명이나 배출한 훌륭한 나라인 점을 알아야 한다. 이를 실천에 옮기려면 우선 기업들도 최고의 학력자를 우대하는 편견을 버리고 생산현장에 맞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등록금부담을 완화하려면 부실대학 퇴출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뻥튀기 예산편선으로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등록금을 떼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또 선진국처럼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대학교수의 연봉은 약 1억원이라고 한다. 마치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표현한다. 1년에 거의 5개월을 휴강하는 대학에서 이들의 급여를 줄인다면 등록금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인과 학생들은 거리투쟁보다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 정부.대학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등록금 해법을 찾겠다는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포퓰리즘은 두가지면에서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하나는 부담을 누가하고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선거에 이기기만하면 된다는 정치권의 뻔뻔스럽고 천박한 이기주의다.
유권자들은 그렇게 당선되어서 도대체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이 그런 얄팍한 포퓰리즘에 모드 넘어가고 말 것이라는 오만한 편견이다. 유권자의 표를 돈이나 선심공약으로 살수 있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한마다로 우리나라가 유권자들의 수준을 대놓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이토록 무시당하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정치권의 이기심과 오만에서 비롯된 복지포퓰리즘이 내년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지 주목된다.
우리 유권자들도 당장의 반값의 등록금보다 10년뒤 희망과 감동을 줄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훨씬 목말라하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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