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괴담,‘알츠하이머공화국’ 밀어넣지마라” | ||||||||||||||||||
| “‘19C 대원군 쇄국정책’이냐 아니면 ‘CEO 장보고中 ’ 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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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말 역시 진골귀족들이 왕권을 둘러싸고 정쟁에 몰입하는 동안 백성들은 흉년과 기근에 시달려 일본과 당나라 등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민을 가야했고, 심지어 자식을 노예로 팔아 삶을 이어가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장보고가 등장했다. 그는 1200년전 한국 최초로 기업을 일으키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동부아시아 해상무역을 연결한 기업인이다. 특히 그가 더욱 우러러 보이는 것은 우리 동포들에게 경제적 비전을 제시한 것만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던 재당, 재일, 서남해안 동포들을 끌어안고 사회통합을 이루었다는 있다. 그로부터 12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지도세력이 없는 것도 닮았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내부 싸움만 벌이고 있다. 그래서 세계를 경영했던 CEO 장보고를 우리에게 절실히 다가오고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해상왕 장보고는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 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 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살 길은 5대양 6대주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성숙한 세계국가를 국정 지표로 삼았다.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선진화의 문을 여는 정부,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책무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FTA는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정전략이 걸린 중대사다. 특히 한.미FTA가 좌초되면 한.중,한.일 FTA는 고사하고 앞으로 어떤 국제협약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없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미래 먹고 살거리를 확보차원에서 FTA의 체결이 절실한 형편인 상황에서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패전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진보와 개혁을 표방한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리더는 장보고와 같은 글로벌 리더의 길을 버리고 19세기말 쇄국정책으로 국권을 상실케 한 대원군으로 변신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한미FTA를 안주 삼아 내년 총선과 대선의 교두보로 이용하려고 한다. 한미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약국관계를 지탱해줄 두 번째 기둥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대선후보에 나섰던 정동영 의원은 ‘이완용’, ‘을사늑약’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치권이 이러니 좌파세력이 이에 편승해 거짓과 괴담을 쏟아내면서 청소년과 아줌마들을 끌어들여 ‘제2의 광우병 사태’의 도가니로 몰아가면서 지금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알츠하이머’소재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 소나 개나 복지공약을 내놓는데 무엇으로 복지정책을 펼것인가? 바로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복지를 펴야 하는데 달러가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그려 하니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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