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반발이 일자 박 당선인은 직접 나서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산(GDP)의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암적인 존재인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변경)이 아닌 화폐의 모양과 크기등으로 변경하는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일인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 단위의 명칭 절하로,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적이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내수경제 활성화, ▲부동산푸어문제 해결, ▲복지세원확충, ▲환율문제 해결, ▲공정사회 기치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새 화폐 제조와 컴퓨터시스템ㆍ자동판매기ㆍ장부 변경 등에 대한 큰 비용, 물가를 상승 우려, 불안심리 초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 강렬한 디노미네이션 유혹에 빠졌지만 시도조차 못한 채 포기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통해 한국의 화폐의 질도 높이고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을 한국은행으로 끌어들여 구권을 폐기시키고 복지세원확충과 공정사회의 실현의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편 ‘복지정권’의 성패가 지하자금 양성화에 걸린 만큼 박근혜 정부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공산이 크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접근, 지하세계 ‘쩐주’들을 골라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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