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계유정란‘단종증후군’서‘세조’‥왕권강화,김정남제거.4차 핵실험
김정은 영화‘관상’학습통해 1인 체제구축 운명,‘도발정치’서 ‘개발정치’로 대전환만 살길‥‘핵무기’춤 출때 ‘핵과 함께 사라지다’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3.12.14 07:23:59
▲ 편집인 김원섭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서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 하리라.』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은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절신(節臣) 성삼문.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의 섭정아래 권력기반을 다져온 20대의 젊은 청년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정일 사망 2주기에 맞춰 장성택을 총살형에 처하는 등 권좌를 장악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마치 550여년전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의 역습효과가 반전의 반전을 더하며 재연되고 있다. 아버지 죽음으로 왕위에 오른 단종(김정은)은 수양대군(장성택)의 섭정을 받지만 왕위를 위해서는 수양대군을 숙청할 수 밖에 없는 역습효과를 노렸다. 마치 지금 절찬리 상영중인 영화‘관상’이 빗나간 느낌이다.
이 같은 역습효과의 기미는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김정일 사망 2주기에서 나타났다. 지고는 못사는 승부기질이 강한 김정은은 더 이상 장성택이나 김경희의 권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예견된 행위였다고 볼수 있다. 특히 일부 서방언론에서 김정은에게는 ‘권위는 있으나 권력은 없다’는 보도를 뒤엎는 것이다.
이 같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행위는 우리나라는 물론 유일한 우방 중국을 미국등 서방국가들도 예상치 못한 결과다. 김정은으로서는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에 ‘화풀이’를 하고 다른 이들에게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장성택의 처형으로 당과 군이 공포에 빠져 지도자의 뜻에 철저하게 따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군부 고위층의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군 강경파에 장악돼 고려시대의 무신정권의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군부의 강경파를 달래려고 조만간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
올해 권력승계 2년차인 김 제1위원장은 17일 김정일 사망 2주기를 계기로 확고한 카리스마를 형성, 2014년부터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은 한.미와 군사적 대결의 전면에 나선 것이나 하반기 경제문제에 몰두하는 것은 각각 국방과 경제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유일지배체제 확립이 역설적으로 과감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김정은 등장이후 개혁 성향을 과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또 전임자 김정일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반복하기를 되풀이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적어도 지난 2년동안 꾸준히 개혁을 화대 해왔다.
이를 반증하듯이 장성택을 처형한후 개성공단 국제화 포문을 열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를 먼저 제의했고 주요 20개국(G20)과 국제금융기구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문도 수용했다.
18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G20 서울 콘퍼런스에는 호주, 러시아 등 G20 소속 6개 국가 차관과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0여명 규모의 대표단은 19일 개성공단을 방문, 현안 브리핑을 받고 기반시설·입주기업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내외신 취재진도 이날 방북에 동행한다.
그러나 핵무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북한 투자에 국제사회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
군부 장악에 이어 섭정까지 제거한 김정은은 핵무기 보유를 과시하면서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드러내고 미국과의 통큰 담판을 시도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놓은 걷고 핵개발 진전을 통해 남측과의 군비경쟁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위험은 내부의 동요에서 나올 수 있다. 김정은의 조치가 권력 공고화가 아니라 권력기반을 부식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
지난 2년간 대중에 대한 폭압정치가 강화되고 공개 처형이 늘어났으며 정치적 수용소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하의 북한 위협은 더욱 악화될 수 도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로 비쳐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져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 정책에서 물러나 시장경제에 대해 탄압을 가할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철권을 휘두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의지를 계속 보일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김정은의 ‘핵무기’에 의해 춤을 출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내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고 유화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김정일 사망 2주기, 김정은 집권 2주년을 앞두고 군사적 언급의 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은둔의 나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해 세계의 눈이 주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