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더 큰 문제는 정보경쟁력이야 바보야!”
세계정보기관,‘정보는 밥이고 돈이며 경제다’슬로건속 국경 초월한 피터지는 정보전쟁 전개 중
편집인 김원섭 기자2013.12.16 06:59:31
▲ 편집인 김원섭
이같이 삼국지에서는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자가 이길 것이오, 정보에 무지한 자는 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판단하고 결합해 정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현명한 조직과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다. 21세기에 정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미국·러시아·중국 등 세계 강국은 반테러전과 경제전쟁 등 새로운 차원의 싸움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로 말을 갈아타게 된 ‘오바마 정권’은 ‘힘의 정보’보다는 ‘정보의 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세계 강국과의 정보전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60년대 구법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는 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때는 때 늦었지만 참 다행한 일이다. 지금 미국 CIA, 중국 국가안전부 등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들은 이제 ‘음지’에서 벗어나 경제부문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로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는 밥이고 돈이며 경제다’라고까지 한다. 특히,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정보기관들은 마치 경제연구소와 같이 연구자료를 쏟아내면서 자원외교 첨병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2025년까지 세계정세 전망을 하면서 이미 대비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정보기관의 체제를 새로 재편하고 각자의 임무수행에 돌입한 상태이다. 러시아의 KGB 후신인 해외정보국(SVR)은 경제정보 등의 싸움에 뛰어들어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MSS)는 미국의 첨단산업과 군수기술에 집중하면서 소수 요원에 의존하기보다 인해전술로 각종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수천 명의 중국 외교관·학생·기업가들이 저인망식으로 각종 정보를 모으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와 영국·독일 정부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의혹까지 받기도 했다.
제임스 본드로 유명한 영국의 해외정보국(MI6)은 9.11 이후 반테러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인 캠페인에 돌입한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신문과 온라인 컴퓨터 게임에 광고를 내 대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작은 조직에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살아 있는 전설’로 알려졌다. “기만에 의하여 전쟁을 수행한”(By way of deception, thou shalt do war).” 손자병법을 연상케 하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국가 정보기관 모사드의 모토다. 이스라엘의 정보공동체는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모사드, 국내보안을 담당하는 신베트,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아만, 외무부 산하의 정치기획·조사센터, 내무부 산하의 경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정보공동체를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최고정보조정위원회(Va’adat Rashei Hasherutim)가 있다.
여기에는 각 정보기관의 책임자와 총리의 정보·군사·정치·대테러대책 고문이 참석한다. 의장은 모사드 부장이 맡고 있다. 모사드의 정식 명칭은 ‘ha Mossad le Modiin ule Tafkidim Meyuhadim’으로, 정보 및 특수임무 연구소로 번역할 수 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정보·보안체계에서 해외정보를 담당하며, 주로 인간정보(Humint)와 비밀공작(Covert Action), 대테러활동(Counterterro rism)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같이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외교·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해외시장·자원·첨단기술 확보 등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정보전쟁을 전개 중이다. 이러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법으로 명백히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정보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정보활동은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외교·국방·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외부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에 정해져 있다.
영국의 비밀정보부(MI6) 임무는 “영국 정부와 국방·외교정책에 관계되는 국가안보, 국가이익의 보호, 영국의 경제적 번영추구”조항이 비밀정보부법에 들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해외안전총국(DGSE)의 직무는 ‘프랑스의 국익 및 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토록 총리령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BND·BFV 등 정보기관들은 자국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통해 반 자유민주질서 행위자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아직도 19세기의 틀에 묶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이다.
21세기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각종 법 개정을 추진해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60년대 정보환경에서 중앙정보부 시대에 제정된 법률의 기본골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어 신안보위협 요소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 국가정보원법의 일부 조항은 국정원의 기능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래서 무늬만 정보기관이지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
이 같이 국정원의 기능을 발목 잡고 있는 국정원법은 3조항으로 현대의 안보개념인 질병·환경·국익 등 포괄적인 신안보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에서는 국정원이 다시 정치사찰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강국의 정보기관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3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시대를 맞아 국경 없는 정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익에 중대한 산업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산업 스파이를 색출해 낼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줘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조직·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정원 직원법 개정도 필요하다. 특히, 현 국정원 직원법은 직권면직 조항이 있지만 저성과 무능력자는 직권면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이다. 국정원은 조직·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인력운영체계를 확립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원 직원법을 개정한다.
국정원 직원법의 개정을 통해 국정원이 위기관리를 총체적으로 콘트롤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 첨단 통신수단 증가로 감청 불가능 영역이 확대돼 유괴·납치·살인 등 흉악범죄와 산업 스파이 등이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법제화를 통해 이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듯이, 우리도 지능화·첨단화 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제정도 절실하다고 본다.
원훈 ‘자유와 진리’는 정보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와 지향해야 할 목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무명의 헌신’은 정보활동의 원칙과 방향, 정보요원의 사명감과 행동 원칙을 제시했듯이,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새로운 긍지를 가지고 미국 CIA와 어깨를 동등하게 겨누고 정보전쟁에서 승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