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庚戌國恥(경술국치)’vs‘세계 핵실험 반대의 날’➨共滅(공멸)vs共生(공생)의 갈림길
- 편집인 김원섭 기자 infinew1@dailymail.kr
- 등록 2017.08.29 05:32:0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조항에 기재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1910년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국권피탈, 경술국치( 庚戌國恥) 등으로 칭하고 있다.
우리는 한일 병탄 늑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절차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즉 이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순종의 위임장은 강제로 받아낼 수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최종 비준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한 행위이며 조약의 전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다.
경술국치 107년인 8월29일은 ‘국제 핵 실험 반대의 날’이기도 하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며 수많은 사상자와 장애자가 발생했다. 미국은 나가사키에 두번째 핵을 발사하며 2차 대전이 마무리됐다. 이후 어마어마한 핵의 위력에 각 나라들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몰두하게 됐다.
대표적인 핵 개발 강대국은 미국과 소련. 1949년 8월 29일 구 소련은 카자흐스탄 세미팔라친스크에서 핵실험을 시도한 후 미국과 핵무기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456회 이뤄진 핵실험은 추정된 사람만 대략 150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자연, 도시 환경은 되돌릴 수 없는 폐허가 됐다.
카자흐스탄은 독립한 후인 1991년 8월 29일 핵 실험소를 영구 폐쇄했지만, 현재까지도 그곳의 방사능 수치가 높고, 주민들은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그래서 유엔은 2009년 핵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세계 핵 실험 반대의 날을 제정했다. 유엔은 1968년 핵 환산 금지 조약(NPT)를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다. 1996년 UN의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인 CTBTO에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에는 183개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여전히 핵 실험에 손을 놓지 않았다.
핵보유국 및 비핵보유국의 새로운 핵개발을 막으면서 평화적 목적의 실험까지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전면금지하는 국제 조약. 이 조약은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했으며, 한국은 서명과 비준을 모두 마쳤다.
‘경술국치’이자 ‘국제 핵 실험 반대의 날’인 8월29일, 우리는 머리위에 핵무기를 얹고 산다.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은 “제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괴뢰들이 그 무슨 군사적 대응을 떠들어 대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 없다. 우리의 자위 억지력(핵무기)이 정의의 보검이며 그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알고 덤벼들라”며 겁박한다.
핵은 절대무기다. 절대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핵무장국과 핵없는 나라의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핵없는 나라는 끌려갈 수 밖에 없다. 핵국가들끼리 군축을 논하는 자리에 핵은커녕 전시작전권 조차 없는 한국이 끼어들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미국도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에서 서울이 끼는 게 불편하다고 표현한다.
이제 핵보유국 북한과 어떻게 공멸하지 않고 공생하느냐 치열하게 궁리할 시점이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어떤것도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