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장 돈이 없어도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마법의 플라스틱, 신용카드. 우리나라에선 1978년 외환은행과 비자가 제휴하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시대가 열렸다. 1987년엔 신용카드업법이 제정되고 카드 전문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사용량이 많아졌다.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나온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월 70만원이던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를 없애며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고, 1999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카드발급 기준도 확 낮춰 길거리 모집인이 전국에 깔려 있었다. 연회비 무료와 현금, 비싼 사은품 등의 혜택을 뿌리기도 했다. 직업이 없고, 신분이 불분명해도 다 발급해줬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 180여명에게도 카드를 만들어 줬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발급 수는 1999년 3899만3천장에서 2002년 1억480만 장으로 2.6배 늘었다. 경제활동 인구 1인당 보유 카드가 1999년 1.8장에서 2002년엔 4.6장까지 늘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현대카드 광고 기억나시죠? 소비가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1999년 90조 원이던 카드 이용 실적이 2002년 무려 623조 원까지 7배 가까이 높아졌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신용불량자(지금의 채무불이행자)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광고도 있었다. “신용도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진다!”
‘제2의 카드대란’이 엄습할 기세다.
지난 3분기(7∼9월) 전체 가계 신용(빚)이 1천870조원을 넘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 거래가 뜸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잔액은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어나면서 결제 전 카드 대금이 2조원 넘게 급증했기 때문이다.
연체율에 잡히지 않는 부실채권이 많아 연체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 2003년 카드사태 때도 빚은 늘어났지만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안정적으로 보이던 연체율도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폭증할 수 있다.
지금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대출은 다른 가계부채와 연계된 경우가 많다. 제2의 카드대란이 불거지면 2003년보다 파장이 더 클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소득층 중에서는 이미 다른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바로 가계부채에 옮겨 붙게 된다.
가계부채 1000조는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연결돼 있다. 카드대란이 발생하게 되면 신용경색은 물론 중산층까지 포함한 가계부실로 이어져 장기침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드대란이 발생하게 되면 2003년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가계대출 또한 신용카드 대출과 연계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세계적 경제불황속에 호주의 경우 얼마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소득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규제책을 마련했다. 전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의 관리·감독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2 신용카드 대란’은 엄동설한에 국민들의 발에는 동상이 걸려 영화 ‘설국열차’의 꼬리칸의 젊은 지도자 커티스가 긴 세월 준비해 온 폭동이 재현될 수 있는 위기가 닥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