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대들 우월한 인간들이여,
우뤌한 인간이란 없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유엔이 지정한 ‘인권의 날’이자 고려대 대자보‘안녕하십니까?’인 12월10일, 우리는 안녕하지 못했던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을 촛불로 되찾았지만 아직도 안녕하지 못하다.
인권의 개념은 기독교의 ‘천부인권’ 사상 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개념으로부터 나왔다. 루소는 이를 더 발전시켜 일반의지를 주장하면서 정념이 아닌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동선에 대한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민이라면 그러한 덕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사회적 재해다. 윤석열정부는 세월호를 버리고 떠난 세월호 선장과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책임 소재는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정책 과정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들어 성평등·인권 행정 퇴행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양성평등정책’에서 ‘여성폭력’, ‘젠더폭력’ 용어는 모두 ‘폭력’으로 바뀐다. 여가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 명칭은 올해부터 ‘남녀의 삶’으로 바뀌어 여성을 지웠다. 지자체의 ‘여성’ 담당 부서명도 ‘복지’, ‘인구’, ‘가족’으로 바뀌고 있다.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심의·조정 기구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석열정부의 여가부 폐지는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 기구가, 160개국엔 성평등 전담 부처가 독립부처 형태로 존재한다.
지난 10월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다. 2006년 기구가 생긴 이후 항상 출마해 모두 당선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외교부 안팎에선 '외교참사'란 목소리가 나왔고,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인권이사회 선거 자체에 출마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걸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인권 등을 다루는 인권이사회 선거에 불출마하는 건 그동안 인권과 가치외교를 앞세웠던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부처 내 주요 보직을 독점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사 시절 성 비위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다.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법무부 수장이 대통령의 계엄사령관 처럼 행동하며 여의도 정국을 위협하는 싸움닭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누구에게 유린당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단 말인가.
지난해 10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부산 해운대구 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국민을 학살하고 집권 내내 공안통치를 했던 인물에 대한 역사의 몰이해다.
책임은 필요할 때 가장 뚜렷한 실제적 행동으로 드러난다. 위기의 순간에 영웅처럼 선명하게 등장하여 방향을 이끌고 위로하며 수습하고 회복 시킨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재난에 눈감는 현재의 국가 시스템은 정의롭지 않다.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에 무려 76% 사람이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한다.
세익스피어는 헨리 4세를 향해 “왕관을 쓰려는 者, 그 무게를 견뎌라!”라고 일갈했다. 책임은 리더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정자들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수시를 읽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