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자연寶庫’ 한반도 늪, 흉물‘태양광’이 삼켜버렸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도대체 왜 대운하를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려면 그냥 바다로 오면 되는데, 몇천 톤짜리 배를 엘리베이터로 올려가지고 터널을 통과해서 인천까지, 서울까지 오겠다는 거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얼마나 미친 발상인데, 그 발상을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다 국민 설득이 안 되니까 슬쩍 바꿔서 '4대강 정비 사업'. 아니 지금 미쳤어요? 국민 세금 몇십조 원을 강바닥에 퍼붓는다니 이런 미친 짓이 있냐, 이 말이야.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강은 정비가 잘 된 강입니다. 본류에서 홍수가 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홍수는 전부 산간지대 지류에서 나요.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비오면 둑 터지고 그런 거에요. 대도시의 침수 지형 이런 게 문제지, 강바닥의 본류가 왜 문제야?

수질 개선을 하려면 지류에서 오염 물질 내려오는 것을 국가에서 돈 내서 정수처리 공장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만 한다고 하고. 중소기업, 공장하는 사람,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정수처리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작은 정수시설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똥물을 다 받아서 가두고, 유속을 낮추면 모든 강이 다 썩습니다. 이건 보가 아니라 댐이여, 댐. 돈을 많이 들여야 하니까요.

댐을 짓게 되면 수위가 높아져 모세혈관 현상에 의해 뽀송뽀송하게 살던 집들이 다 침수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가물게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침수가 되고. 국토 전반에 문제가 생길 판인데, 이렇게 형편없이 국토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강 본류에 물이 잘 흘러야 홍수 방지가 되지, 다 댐으로 막으니까 물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 눈먼 돈이 많이 돌아다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뻔한데. 토목 공사엔 눈먼 돈이 많아요. 최소한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비즈니스맨이면 타협도 할 줄 알고, 퇴로도 남겨두고, 협상도 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긍정적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어요. 자신의 터무니없는 비전을 전 국가의 비전으로 만들어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고, 따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죽여 가잖아. 언론도 죽이고, 4대강도 죽이고, 우리의 삶도 죽이고, 정보부 데려다 죽이고, 검찰로 해서 죽이고, 북한 놈들도 쓸어버리고, 다 죽이자는 거에요, 지금…”

지난 2011년 10월25일 4대강사업 등을 강도높게 비판한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중용> 특강을 하던 EBS에서 급작스레 특강 중단, 하차했다.

4대강 사업 구간에 포함된 습지(늪)의 수는 196곳이며, 이 가운데 4대강 사업으로 훼손 위기에 놓인 습지가 9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濕地는 글자 그대로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땅이다. 습지는 음습하고 어두운 이미지와는 달리 수많은 야생생물이 살아가고 번식하는 생명의 땅이다.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습지에 기대어 살고 있으며 10억명이 넘는 사람이 습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습지는 우리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쌀과 수산물 같은 식량자원과 우리가 마시는 물을 공급한다. 또한 지구의 콩팥으로서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며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는 등 우리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사회는 매년 2월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하여 그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 람사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람사르 습지 1호로 인제 대암산 용늪을 등록한 이래 창녕 우포늪, 고창·무안 갯벌, 태안 두웅습지 등 현재까지 22개의 람사르 습지가 등록돼 관리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의 발의로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제’가 채택된 후 처음으로 지난 2021년 10월 제주, 순천, 창녕, 인제를 포함해 전 세계 7개국 18곳이 첫 인증을 받았다. 작년 람사르총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습지 생태계 서비스 간편평가도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기도 했다. 적은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습지의 생태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의 습지 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륙습지를 보유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로 람사르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는 전 세계 지역사회의 습지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발의하여, 2015년 제12차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이후 2차례의 총회를 걸쳐 17개국 43곳의 습지도시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스위스 글랑 소재)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국내 내륙 습지 2704곳의 정보를 담은 ‘내륙습지 목록’을지난 2022년 8월 2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2000년부터 전국 내륙습지 현황을 조사하고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습지보전법 제2조에서는 해수보다 염분이 낮은 물이 표면을 덮는 호수, 늪, 하천 등 지역을 내륙습지로 지칭한다. 이번 목록은 생태자연도와 임상도, 토양 등을 조사한 타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제작됐다.

작성된 목록에는 2017년 공개했던 목록에 205곳이 추가된 2704곳이 포함됐다. 총 면적은 지난 조사 때보다 419㎢ 늘어난 1153.4㎢로 집계됐다. 한국 국토 면적의 약 1%에 해당하는 넓이다. 목록에는 발굴한 습지의 위치, 유형, 면적, 생물종 등 정보가 담겼다. 목록에는 습지보호지역 여부와 생물상 정보도 추가로 기재됐다. 생물상 정보는 식물,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류 등 7가지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지정 멸종위기 야생 생물 267종의 약 40%인 107종이 내륙습지에 사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전국 165곳의 습지가 사라지거나 면적이 줄어드는 등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습지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노태우의 급조된 ‘새만금 개발’공약은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개발 계획이 변경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동양 최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소가 더 득이 될지 자연습지가 될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림뿐 아니라 들녘의 농지까지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 현상은 탈원전 정책의 그늘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중 63%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산과 습지를 태양광으로 덮는다면 나중 수명이 다되면 삼천리강산을 뒤덮었던 고물은 누가 치울 것인가?

야생생물의 보고인 습지는 땅 위나 물 속과는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생물이 살고 있어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변의 오염된 물을 흡수해 정화시키고 뛰어난 탄소저장 능력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데도 기여하는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미래세대에게 습지(늪)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는 것(헌법 제3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