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이상민 탄핵, 지도자 빈곤 철학 부메랑➨촛불 광장 Again!!

[데일리메일=김원섭]지“시민을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 즉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삶과 더불어 철학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 정치체제다.

시민을 위한 최선의 삶 방식을 주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며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고, 고위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렸다”고 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169석)만으로도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 찬성(150석)을 충족한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즉시 중지되고 공은 헌판재판소로 넘어간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150명)’으로 가결되는데, 야3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본회의 문턱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의결로, 의결서를 받는 즉시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탄핵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하지만 초유의 사례여서 부담이 따르는데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고 있어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안에서 당론 채택 막바지까지 ‘신중론’이 나온 것도 자칫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탓이다.

야당의 탄핵소추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분명 있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라면 국민안전의 총괄적 책임자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게 다수 국민의 정서다. 이 같은 정서를 무시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하니 100일이 지나도 참사의 수렁에 빠져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경제·안보적 위기에도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지 못하는 것은 나라에 불행한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참된 정치가’를 현존하는 정치구조를 보조하고 개선하고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즉 혁명가이기보다 개혁가로서 생각하고 있다. 즉 좋은 제화공은 주어진 가죽으로부터 가장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통령은 참사 100일이 넘은 시점에 윤심을 뒷배경으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상민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새겨 결단을 내려야 할때다. 아니면 ‘촛불의 광장’이 다시 장안을 밝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