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트랜스젠더 차별~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4성 장군이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공중보건서비스단을 이끌고 함께 봉사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이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에서 보건차관보를 맡고있는 레이첼 레빈이지난 2021년 10월19일 미국 역사상 최초 트랜스젠더 4성 장군이 됐다.

이로써 레빈은 미군 역사상 최초의 트렌스젠더 4성 장군이 됐다. 공중보건서비스단의 첫 여성 4성 장성의 기록도 함께 세웠다.

그는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이 이뤄진 것이라며 “트렌스젠더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1998년 11월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포비아를 이유로 살해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타 헤스터의 추도에서 유래한다.

지난 2021년 초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입학 포기 소식이 논란이 되며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 이슈가 뜨거웠다.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가 내 동료나 학우로서 일상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려 주는 한편,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처한 차별의 현실과 관련 쟁점들도 수면 위로 떠올렸다.

2001년 하리수 씨가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처음으로 널리 알려졌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트랜스젠더들은 끔찍한 한국에서는 2006년에 와서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처음 성별 변경을 허가하고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 이 판결의 당사자는 57세 트랜스 남성(FTM)이었다. 그는 남성으로 살았고 육체 노동을 하며 간신히 돈을 모아 마흔이 넘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결혼도 했다. 하지만 57세가 돼서야 주민번호 앞자리가 1로 바뀌었다.

그때까지 그는 57년간 신분증을 요구받을 때마다(핸드폰을 개통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통장을 만들거나 투표장에 가거나 구직하거나 등) 가슴을 졸였을 것이다.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5년을 함께 산 아내와 혼인 신고도 할 수 없었다. 한국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에 성별 정보가 명시되기 때문에, 성별 정보가 외형과 다른 트랜스젠더들은 일상 생활에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데 이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성별 정정에 대한 대법원의 예규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법원이 보수적이어서 법적 성별을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기간중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대선후보 윤석열· 이재명·심상정·안철수 등 각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 법적 인정을 위한 제도 정비 ▲공무원·공공기관 학교내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등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는 답을 했고, 윤석열· 안철수는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만일 윤대통령이 후보시절 이 답변을 했더라면 24만7077표(0.8%)는 윤후보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의 일등공신은 지금 토사구팽 당한 이준석 전대표로 페니미즘을 자극해 이대남의 몰표를 윤 후보에게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언했었다. 신당역 사건에 더욱 분노하고 아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고, 국가가 했어야 할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약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냉소의 대상이다. 그들이 다수의 사람들과 애정의 기호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15년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와 한국에서도 고 변희수 하사 부메랑이 아닌 미국 역사상 최초 트랜스젠더 4성 장군이 나올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영정부에서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과 검찰조직이 장악, 트랜스젠더는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