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진화하는 않고 퇴보 일본 정부에 직접 묻는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것(이번 판결)은 일본한테 시작이다. 일본은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해야만 마땅하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 나라다. '위안부'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고 역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교류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3일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2억원씩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 판결로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편적 인권 존중의 원칙을 ‘국가면제’(주권면제) 항변보다 앞세워야 한다는 명쾌한 선언이며 전 세계 법원들이 보호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간 역사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안도해왔던 일본 정부는 외무상 담화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국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일본이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려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역사 문제가 다시 한번 양국 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변수로 커질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저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로 “극히 유감”이라는 담화를 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외무성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2021년 1월8일 (1차)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일 정상이 올해 들어 일곱번이나 만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그동안의 반응으로 볼 때 이 문제에 대해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끼의 해인 올 끝나락에 鼈主簿傳이 저 멀리 눈보라를 동반, 한반도를 설국열차가 달려오고 있다. 별주부전은 주색에 빠져 병이 들고 어리석게도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용왕과 어전에서 싸움만 하고 있는 수궁대신들은 부패하고 무능으로 썩어가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끼는 수궁에서 好衣好食과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자라의 말에 속아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끝내 용왕을 속이고 수궁의 충신 자라를 우롱하면서 민중적 입장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

올해 지혜 달인인 흑토끼의 해 토끼의 지략으로 위안부, 독도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마약이라는 기시다의 술책에 넘어가 이완용처럼 옥새를 찍었나?

우리는 일본의 35년동안 눈 뜨고 볼수 없는 잔혹한 실상을 역사에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한국 사회 내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 ‘한-일 관계’는 다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59년 11월 24일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종의 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을 처음 출판한 것을 기념하는 ‘진화의 날’에 진화하지 않고 퇴보하는 윤석열 정부가 존속하는 한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은 계속 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