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民衆위 검찰공화국,고혈압 동맥경화➨촛불 타오른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를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출신 일부 장교들이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5·16 쿠테타’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무혈혁명인 ‘4.19혁명’이 일어 난지 불과 1년만에 ‘5.16쿠테타’가 발생, 벌써 63년이 되는 해이다.

박정희는 지난 1791년 프랑스 대혁명시절 ‘군사지역의 유지와 분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엄을 통해 18년간 장기집권을 해왔다.

쿠테타의 주역인 박정희 소장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다. 이는 박정희는 5.16으로 정권을 잡았고, 박근혜는 51.6% 득표로 당선됐고 박정희는 18년 집권했고,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 신기한 것은 5.16 끝난 지 정확히 51년6개월만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무후무한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요인물이자, 부패 행위와 협박·뇌물수수 혐의로 헌정 사상 탄핵, 파면, 구속되는 대통령이 됐다.

반세기를 맞는 ‘5.16 쿠데타’를 두고 일부 진보적 학자사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해 독재를 위한 변명이며 독재청산을 위해 앞으로도 5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정희 시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고문이 일반화되는 인권 후진국사회였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향수’에 대해 박정희식 정치가 옳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곤궁이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박정희 모델을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의 제시가 중대한 정치적 과제다.

50년이 지난 2012년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5.16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훗날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딸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등 측근과 국정을 농단하다가 한국의 민주주의 힘 ‘촛불’의 유탄을 맞아 최초로 파면되는 대통령으로 됐다. 自業自得이다.

출렁이던 촛불 바다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냈다.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국가에서 세계 역사상 이런 기록은 찾기 어렵다. 명예혁명이니 세계 민주주의 새장이니 라는 얘기들이 반드시 과장만은 아니다. 역사속에 명예혁명(1688년)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이때 무혈은 잉글랜드지역에서만 무혈이었다.

촛불 민심이 구시대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나아가 ‘광장의 촛불’을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

광장에서 드러난 대중의 품격은 ‘장미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숙의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동아시아 최초의 자생적 민주혁명이었던 4월 혁명을 필두로, 부마항쟁과 광주항행,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자유와 정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가장 자랑스러움 역사를 보여 왔으며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를 뒤엎으려는 세력은 광장의 촛불에서 보듯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킨 검찰총장 출신 외인부대 윤석열, 무늬만 보수인 국민의힘에 들어가 대통령에 당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경육남(경상도,60대,남성)로 정권을 구성해 검찰공화국의 환생한다. 검찰정권 2년, 엣 소련 검찰의 그림자가 엄습한다.

옛 소련의 검찰은 특이했다.

일차적 임무는 각급 행정기관이 행하는 조처의 적법성을 감시·감독하는 것이었다. 검찰의 임무를 규정한 법에 수사지휘나 기소 역할은 오히려 후순위로 언급됐다. 이들의 감시·감독 대상에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거의 모든 기관이 망라됐다. 검찰은 필요하면 이들 기관을 방문해 어떤 자료든 요구하고 살펴보고 대면조사도 할 권한을 가졌다.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수사도 했다.

사법 영역에서도 검찰의 힘은 막강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모든 법 집행 기관의 활동을 총괄 조정했다. 구속과 압수수색, 감청 등에 대한 결정권도 행사했다. 판사의 행위를 감시하는 등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적법성 검토 권한까지 가졌다. 검사는 법정에서 판사나 변호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했다.

지금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의 의혹에는 눈감은 채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수사에 노골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검찰이라는 자리인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 검찰인 금융감독원장에 모두 검찰출신 앉혀 기업, 돈줄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총선에서 검찰공화국에 철퇴를 내렸다.

그러나 尹은 반짝 반성의 자세를 보였을 뿐 민정수석실을 신설해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감시에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시설 검찰총장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절차를 그대로 답습, 검찰조직을 대통령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참 야비한 행위다. 아니 추 장관의 패싱 때문에 대통령 권좌까지 오른 분이 그런 행위를 보니 검찰을 장기판의 卒로 보는 느낌이다.

17일은 ‘세계 고혈압의 날’이라고 한다. 제발 민중들에게 혈압 올라갈 일 좀 그만 하고 편히 가정의 달에 온 가족이 맛있는 저녁 한끼 먹을 수 있게 하라?

마치 법을 아는 자의 君臨天下는 자기 잣대로 법을 요리하며 民衆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는 자는 언제가 칼끝에 맞는다.

플라톤 曰“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 대한 최대의 벌은 악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