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전정부 집값조작 수사 현정부, 집값·공급·미분양까지 축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영국의 황금시대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다양한 통계를 인용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한 사람의 말이라서 그런지 통계의 함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결과의 값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회·정치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고, 그만큼 가장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통계자료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가 ‘확인된’ 이들이라고 적시했다. 통계청장 외에 통계청 공무원 4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에 문제가 생긴 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반 년간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정정했다. 인허가 가구 수는 38만9000가구에서 42만9000가구로 4만가구 늘었고, 착공 수치는 기존 발표치보다 3만3000가구 증가한 24만2000가구로 확정됐다. 입주 물량은 31만6000가구에서 43만6000가구로 무려 12만가구가 많아졌다.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 통계에 30% 넘는 오류를 낸 ‘엉터리 통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수치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밀어붙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제는 잘못된 통계로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해 공급에 속도를 내는 굵직한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급 위축은 오차와 관계없이 뚜렷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당황스럽다.

이번 통계 누락 사태까지 이어지며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를 작년 한 해 혹독하게 겪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번 공급 통계 누락이 더더욱 뼈아픈 지점이다.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하지만, 국토부는 큰일 아니라는 태도이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힌 뒤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독일의 통계학자 발터 크래머는 '벌거벗은 통계'에서 각종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통계가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