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심의 험로➷반노동 인사 대거 배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가 사상을 구체화시켜 무언가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기쁨을 때때로 느낀다. 이것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부의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운송 등과 함께 분업 등 노동형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였다. 고전경제학파는 노동을 토지, 자본 등과 함께 생산의 주요 요소로 인식했다.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론을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은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를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자본으로 투입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고용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삯인 임금을 받는다. 근로자는 임금에 의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금은 종업원에게 협력의식을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항상 많은 임금을 받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임금은 경영자에게는 생산비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므로 경영자는 경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임금을 인하하려고 한다. 그 결과 임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항상 노사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며 따라서 문제의 적절한 처리는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관리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최근 마무리돼 본격 심의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1만원 시대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위촉한 위원들이다. 최저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구분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터’인 공익위원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노동계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오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하고 심의업무를 공식 개시한다.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위원 선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일정보다 20일 가까이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위촉된 공익위원 중 한 명을 두고 노동계는 정부 편향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작부터 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등이다. 이 가운데 권순원·김기선·이정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상생임금위원회에 전문가로 참여한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등을 정부에 권고했는데,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관련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권순원 교수는 이 위원회의 ‘좌장’ 역할을 맡았다. 최저임금이 2.5% 오른 데 그친 올해 최저임금 심의 때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물들이 공익이 아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고,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도 “그동안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사용자 쪽으로 편향적인 행보를 보여온 권순원 교수가 또다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최저임금심의 논의는 대통령이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깡패로 몰아 붙여 억울한 노동자가 죽어간 가운데 ‘의료파행’처럼 험난할 수 밖에 없다.

노사 양측이 기본 중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거시경제 상황과 고용 환경이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발표한 ‘2024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나온 전망(2.1%)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연구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민간 소비 회복이 완만하고,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위주로 수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관련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들어 주춤했다.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2019년도 10.9% 오른 8350원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달성했다.

그러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사측의 입장에 손들어 줘 말 잔치였다.

이것은 장가(결혼) 가지 말라는 얘기와 같으며 제 2의 구의역 김군 학습효과가 엄습할 수 있다.

지금 직장인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가 150만원수준이므로 카드값. 생활비. 대출금 상환등을 치면 한 푼도 저축을 못하는 실정이다.

‘행복의 특권’을 쓴 긍정심리학자 숀 아처는 “현대사회에서 최대 경쟁력은 행복”이라고 말했다. 행복지수가 높아야 업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잡으려는 행복, 하지만 많은 이에게 행복은 그림의 떡처럼 보인다.

임금불평등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다.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면 청년과 청소년은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잃는다. 따라서 관련 세제와 사회보험을 정비해 사용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해고 폭을 줄여야 실업에 따른 복지비용을 줄여야 한다.

가정의 달 5월, 가장의 주머니는 쪼그라들고 있다.

행복은 정말 그림의 떡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