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지금 윤석열정부서 59년전 ‘6.3항쟁’ 도화선을 짚어본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외에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도합 6억 달러로 합의하고 이를 양국 수뇌에게 건의한다’

1965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은 도쿄에서 일본 외무 장관 오히라 마사요시와 회담 후 그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남긴다. 회담 전 김종필은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자립 원조금 명목 불가, 총액 6억 달러 관철’을 요구하라는 박정희의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3시간 30분간의 긴 협상 끝에 그 결과를 간략하게 메모 형식으로 작성,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에 합의했다. 그리고 4월 3일 ‘어업’, ‘청구권’,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등 3개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각각 협정에 조인했다. 36년간 노예생활과 맞바꾼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로 굴욕 협정이다.

협정이 조인되자 학생 1만여 명은 이를 규탄하는 연좌 시위를 전개했으며, 연일 각계각층의 성토가 이어졌다. 7월 12일 재경(在京) 대학교수단은 367명의 교수 서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기본 조약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권의 약화 및 협정의 불평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굴욕적인 전제를 인정해 놓았다.”라고 규탄했다. 교수단은 또한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 제공 또는 경제 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로 가식했으며, 일본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비판했다.

반대 시위가 점차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자 6월 3일 오후 8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경찰들 외에 4개 사단 병력을 서울에 투입하여 진압 조치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일체의 옥내외 집회, 시위의 금지, 대학의 휴교, 언론·출판·보도의 사전검열, 영장 없는 압수·수색·체포·구금이 가능해졌으며 통행금지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졌는데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박정희의 양해 요구에 미국은 협력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운동권 학생과 정치인, 언론인 등 1,120명이 대거 체포되었고 이 중 주도자 348명은 내란 및 소요죄로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 간 복역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재야 인사들도 반정부 혐의로 체포되는 등 진압이 강경해졌다.

이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 박정희에게 강경한 대처와 함께 “각하 트럭 1000대를 징발해 주십시요. 학생주동자 놈들을 무인도로 격리해 쥐도새도 모르게 해치우겠습니다”라고 요청했는데 옆에 있던 법무장관 민복기가 “그건 초월적인 위법 행위이고, 그랬다간 시위만 더 확산된다”고 반대하자 박정희는 “그래 그건 할 수 없다. 그 짓을 해서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건가?”라며 그만두었다.

한일 협정 비준안은 8월 14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전격 처리되었다.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 61명이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의원직을 포기했다. 박정희 정권은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도 학생들의 시위가 잇따르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무장 군인을 난입시켜 무기 휴업령을 내렸으며, 서울 지역에 위수령을 발동해 군대 병력을 주둔시켰다. 이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은 마침내 12월 18일 비준서를 교환하고, 국교 정상화에 들어갔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59년만에 ‘제2의 한일협정’이 환생했다.

지난해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까지 내주는 ‘우동·맥주·불고기 외교’로 퍼주기만 하는 굴욕적이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망언한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아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제2의 한일 굴욕의 치욕의 길로 갈 수 있는 險路로 놓여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책임 인정, 단 한 줄도 이야기하지 않는 일본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중들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고 볼 수 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했던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은 피해자의 인권을 팔고,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했다. 특히, 구상권 행사는 없을 거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책임하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복원이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 등을 거론하며 일본에 퍼주고 우리가 얻은 게 무엇이 있냐?

한국을 일본의 현대판 식민지쯤으로 치부하는 기시다 정부와 일본 극우들을 만족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가져온것도 없는 현대판 ‘김종필-오히라 메모’다.

보충하여 고치는 補修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保守와도 동 떨어진 수구꼴통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수의 원조 김구선생의 사상을 이어받는 보수당은 없어 집을 허물고 또 짓는 떳다방 신세다. 마치 탄핵위기에 놓인 트럼프의 선동주의으로 치닫으며 수구꼴통의 길을 걷는다.

막걸리 한잔에 취해서 그런지 갈지(之)자 윤 대통령은 ‘현대적 따뜻한 보수주의’ 영국의 캐머런 전총리의 길을 걸어라!

제발 ‘입닭치 go!’하라. 이것이 외교의 첫 기본은 국격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독도와 대륙붕까지 팔아먹고 민중에게 사약(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먹이는 ‘제2의 한일협정’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