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 激怒’위한 民衆 입 지퍼 채우려 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88년 8월 MBC TV '뉴스데스크' 생방송 도중 한 남자가 스튜디오로 뛰어들어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고는 내 귀에 도청장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 극단은 이 사건을 소재로 연극을 만들었으며 2000년대 초반 4인조 록밴드 그룹은 아예 팀 이름을 '내 귀에 도청장치'로 지었다.

2010년 10월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 40주년 특집 방송에 나온 당시 앵커였던 강상구씨는 “아마 이 사고가 생방송 뉴스치고 교과서에 올라갈 정도로 유명해져서, 지구를 세 바퀴는 돌지 않았나 싶다. 생방송이니 뉴스 원고를 수시로 기자가 들락날락해서, 속보 원고를 주러 온 줄 알았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다”고 했다.

매년 9월30일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누군가에 의해 국민들의 정보보호화에 구멍이 뚫려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사법당국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지만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기는 커녕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괴담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을 위한’ ‘검찰에 의해’ 민중의 입에 지퍼를 채우려 한다.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계정 정보량이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총 582만437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428만3249건 대비 36.0%,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 477만4446건 대비 22.0% 증가한 규모다. 2년 전인 2022년 상반기 297만8871건에 비해서는 95.5%나 늘었다.

올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총 1만9418건 중 1만5893건을 처리해 571만5759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 정보의 상당수는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 계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카카오가 제공한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주소 등 통신사실 관련 확인 자료가 2490건이었고, 감청을 뜻하는 통신제한(포털 다음에 해당) 조치도 34건을 기록했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이 10만4537건,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1545건, 통신제한 조치는 11건이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양사는 특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법성, 절차, 범위 등을 검토한 뒤 암호화를 거쳐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늘었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나면 보내지도 않을 편지 쓰며 격노를 참은 링컨 대통령이다.

지금 격노(激怒)라는 단어를 신문 방송에서 자주 들을 수 있다. 몹시 분(憤)하고 노(怒)한 감정(感情)이 북받쳐 오름의 표현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군사법원의 서면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한 수사에 대통령의 격노 여부가 왜 국가안보 문제라는 건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화(火)를 낼 때가 많다. 짐승들도 화를 낸다. 개가 짖고 소가 뿔로 들이 받고 돼지가 주둥이를 치켜들고 고양이가 이빨을 악무는 것을 보면 화(火)를 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과연 격노(激怒)할 문제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화(火)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용상 차분한 설득이 필요한가 화(火)가 필요한가의 생각이다.

주로 신문 방송에서 “대통령이 격노(激怒)했다”고 한다. 일반인도 화가 나면 무서운 데 대통령이 격노(激怒)했으니 그 분위기가 어떤지 짐작이 간다.

그냥 자리를 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벼슬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가짜뉴스(fake news)는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하여 시선을 끄는 황색언론의 일종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사기기사들이 급속도로 유포된다.

가짜뉴스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가장해 기사 형식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모든 가짜뉴스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만족이나 재미를 위해 가짜뉴스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으며 드물게 특정 이슈를 풍자하거나 비판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기도 한다.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한 뉴스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기준은 사회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론 허위정보는 가려내 법 절차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마구잡이로 언론을 통제하려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통일신라 경문왕을 백성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군주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정적이 된 진골귀족들은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경문왕은 왕에 즉위하자 그의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다. 왕후와 대궐에서 일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몰라보았으나 오직 두건 만드는 한 사람만이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그가 죽을 당시에 도림사 대숲 속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를 향하여 외치기를, “우리 임금 귀가 당나귀 귀 같네!”라고 하였다.

실컷 소리 지르고 난 두건 장인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졌다. 두건 장인의 괴로운 삶을 불쌍히 여긴 현명한 신하가 이렇게 간언한다.

“전하, 그것은 전혀 숨길 일이 아니옵니다. 임금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려면 무엇보다 귀가 커야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전하와 우리 백성을 사랑하여 전하의 귀를 길게 만드셨으니, 이제부터는 두건 밖으로 내놓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경문왕은 현명한 신하의 말이 맞다 여겨 그 때부터는 자신의 귀를 숨기지 않고 큰 당나귀로 백성의 쓴 소리를 名藥으로 받아들여 국정을 民意중심으로 운영했다고 한다.

『대학』 본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나라를 얻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라고 하여 민심을 얻으면 나라를 얻어 보존하지만 민심을 잃으면 나라도 잃는다고 무서운 경고를 내렸다.

지금 검찰공화국에 대한 민중의 함성이 들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