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이 소망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라주는데, 어떻게 백성의 뜻에 순응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74년 전인 1649년, 막 즉위한 서른 살의 조선왕조 17대 국왕 효종에게 한 노(老)대신인 김육이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자며 구구절절한 글을 올렸다.
조선왕조의 재정개혁을 이끈 한 경제 관료는 개혁의 정당성을 ‘국가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왕조시대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 바뀐 대한민국, 이 필요성은 死藏되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원칙은 결국 ‘가진 자’들 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김육의 집념에서 찾아야 한다.
11월 16일은 1995년 유네스코가 불관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선포한 ‘국제 관용의 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寬容을 찾아볼 수 없고 民衆을 억누르는 군화발 아니 劍으로 내리치려고 한다.
윤정권은 언론사 압수수색 등 허문도발 전두환정권의 언론탄압이 환생하며 1986년 6.10항쟁으로 찾은 민주주의를 36년만에 전두환 군부정권 아니 검찰공화국으로 민중을 짖 누르고 있다.
민주당등 야당이 아니 민중이 원하는 ‘김검희 특검’을 尹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순은 자기 부인의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염치라곤 없을 뿐더러, 반헌법적이다.
‘옷 로비’는 1999년 5월 24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자 역사상 최초로 특별검사(특검)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옷값 대납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의혹만으로 정권을 흔들었던 사건이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기라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아 당시 국민의 정부가 입은 상처는 매우 컸다. 이것은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1999년 6월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민중을 위한, 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한 김대중 대통령은 통 큰 결단으로 노무현‘참여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그 당시 DJ는‘‘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법무장관에게 “흔들림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DJ는 야당에 요구하는 청문회에서 더 나아가 ‘특별 검사’까지 임명, 진상을 밝혀 위기 탈출에 성공했다.
그런데 尹은 김건희 치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입법부의 ‘특검’에 대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해 이승만의 거부권 45건에 이어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됐다.
尹은 자신과 가족과 측근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국가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尹은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불확실한 미래로 걸어간다. 국종수행을 부정 평가하는 민중들은 그가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민중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게 방치하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촛불’을 다시 태울 수 밖에 없다.
尹정부와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호위무사로 나설 경우 1999년 ‘옷 로비 사건’의 학습효과가 도래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역사의 필연이 콧등을 후려친 다음에야 자신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 것이다.
맹자曰“民爲貴(민위귀), 社禝次之(사직차지)`, 君爲輕(군위경):백성이 가장 귀하고 다음이 나라이고, 임금은 기증 가벼운 존재라고 한 것이다.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을은 낙엽의 계절이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도 철저히 준비된 순서가 있다. 낙엽은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지혜이다.
낙엽, 그것은 ‘스스로 버림으로써 얻는’ 나무들의 생존 전략이다.
민중도 생존전략을 위해 尹라는 쓰레기 같은 낙엽을 촛불로 태울 수 밖에 없구나!
“철없는 촛불이여 외로운 불빛이여/너마저 꺼진다면 꺼진다면 꺼진다면”의 조용필 촛불이 아닌 “이 밤이 다 가도록/촛불만 하염없이 태우노라”의 정태춘 촛불처럼 지금도 민중의 촛불을 꺼지지 않고 활화산으로 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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