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트럼프發“FTA폐기&관세무기”➽“한국,총성없는 전쟁 실탄 없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 이는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해 ‘관세맨’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첫 관세 압박 대상 국가들로 지목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20%의 보편 관세와 전략 경쟁국인 중국에 최대 60%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선거 기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맞아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줄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각국과 주고 받기식 협상을 본격화할 태세다.

그가 아직 자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해 관세 등 무역 압박성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거나 북미 전진 기지라는 점에서 무역국 한국의 직간접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이미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계엄 사태 후폭풍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이중의 정치적 충격’에 직면했다. 특히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한국 경제에 이러한 정치 상황이 원화 가치 하락, 성장 둔화 등 기존 문제에 추가됐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로비 시도뿐 아니라 한국의 구조적 경제 현안에 대응할 능력이 국내 정치 위기로 마비됐다

여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우선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간 관세 전쟁의 향배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는 부분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이 경합하는 이차전지, 태양광 발전 설비, 철강 제품 등 상품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반사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큰 틀에서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더 클수 있다.

특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전쟁’이 이제 막 시작 단계로 향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직격하면서 무역전쟁 전선 확대를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FTA’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FTA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이다. GDP의 82%나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FTA를 통해 우리의 시장을 넓히는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길 밖에는 없다.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FTA는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동북아 경제, 안정전략이 걸린 중대사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는 자칭 ‘영업사원 1호’ 尹의 탄핵정국에서 한국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총성없는 전쟁에 실탄이 없는 꼴이다.

경제는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경제는 경제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시장경제라는 것은 정치인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뭘 먹고 살꼬?’의 답은 ‘총성없는 전쟁’ 무역전쟁 승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