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發‘계엄령 선포’➘“한국경제號, 추락하는 것 날개 없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을 날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르는 새를 모방하기 위해 새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어깨에 부친 이키루스는 비상을 시작한다.

영원히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라간다.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밀랍으로 부친 날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랍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추락한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일화로 세상이 주는 날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난데없는 그놈의 윤석열發‘계엄령 선포’ 때문에 한국경제號가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고용시장마저 얼어붙은 것이다.

일자리 동향을 알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폭이 2021년 1월 이후 4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1월 기준으로는 21년 만에 최저치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도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12·3 내란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탓인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고환율 속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원화 약세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후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 전망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은의 진단처럼,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며 한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날렸다. 내란 책동 후 환율은 금융위기 수준인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비행 중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물가를 불안하게 만든다.

고용이 감소하면 가계소득이 줄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 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여파가 노동시장에 더욱 악영향 미칠 수 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등에 타격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영향은 시차를 두고 발생해, 이 사태가 지속된다면 내년 2분기엔 그 영향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국정 불확실성이 커졌다는건 경제엔 무조건 악영향이다. 이 여파는 원래 일자리가 취약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부터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라면 한국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총성없는 전쟁에 실탄이 없는 꼴이다.

실물경제에 고금리 여파가 본격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은 소비를 위축을 시킬 위험이 몰려온다.

‘우리는 뭘 먹고 살꼬?’의 답은 ‘총성없는 전쟁’ 무역전쟁 승리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가 아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졸라 맨 민중의 허리띠를 풀려는 답은 내란 수괴자 윤석열을 빨리 사법처리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 놓는 것 밖에 없다.

尹측은 공수처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16일 오후 심리가 열렸지만 결국 기각됐다.

윤 체포 두고 “사법 쿠데타” 공수처엔 “게슈타포”라며 국민을 선동하며 대한민국을 수구골통의 마당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이 되지 말고 본연으로 돌아와 경제살리기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3월 대선에서 패배는 물론 박근혜 탄핵시의 자유한국당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그 당시 원흉은 나경원 의원(원내대표)였다. 지금 그녀는 尹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대중연설을 통한 선동기술로 독일 국민을 나치즘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 공보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로 나락하는가?

그러나 아무리 국민의힘이 尹의 방패막이로 전락해 ‘국민의 적’이 되어가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에서 답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