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그놈 비상계엄,21년만 최악 소비절벽➫재난기금,설前 집행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소비가 미덕이다’

경제 불황기인 1930년대에 유효수요 이론을 창안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말로 소비를 장려했다. 이는 1930년 대공황을 회생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케인즈 이론은 ‘유효 수요의 부족이 투자 위축을 부르고, 투자 수요의 위축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유통’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95년만에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격언, 한국은 대서양을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다. 이는 뜬구름 없는 그놈의 윤석열發‘계엄령’에 21년만에 최악 ‘소매판매 절벽’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재화 소비 부진은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상품 종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2년 연속 모두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그만큼 최근 내수 부진이 길고 골도 깊다는 뜻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2003년(-3.1%)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1년 만에 최대 폭이다.

당시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에 따른 이른바 카드 대란으로 소비 절벽이 나타났다.

이번 소비 절벽은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포함해 모든 상품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감소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동반 감소다.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모든 상품군 소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바로 이듬해 반등했다.

내구재인 승용차 소비는 2023년 7.6% 늘었지만 지난해 6.5%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보합(0.2%) 수준을 유지했던 준내구재 의복 소비도 작년 3.2% 감소 전환했다.

대표적인 비내구재인 음식료품은 고물가 여파로 소비가 부진했다. 2023년(-1.8%)에 이어 지난해에도 2.5% 줄며 낙폭을 키웠다.

음식료품 소비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했지만 최근 3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소비의 다른 한 축인 서비스 소비도 둔화세가 뚜렷하다.

작년 1∼11월 서비스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가 뚜렷했던 서비스 생산 증가율은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2년 정점(6.9%)을 찍은 뒤 2023년 3.4%로 둔화한 데 이어 작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소비는 번갈아 가면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동시에 부진한 모습이다.

작년 10월 이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퍼지기도 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는 다시 냉각됐다.

작년 하반기 1%대에 안착한 물가가 고환율 여파로 상승하면 내수를 다시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 위축은 소득 정체와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대량 실업,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경기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 가계의 ‘빈익빈’ 현상이 소비절벽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 가계 부채는 이미 우리경제의 목젖을 찌른 상태이고 조금만 힘을 줘도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버는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한계가구’가 약 160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고위험 채무가구’들이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부터 희생양이 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를 부추기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경제위기만 가중시킬 뿐이다.

링거주사에 의존해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의 짊어질 짐이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소비나 저축이 유일한 미덕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빨리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20년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다시 한번 권고한다.

한남동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尹을 빨리 사법처리해 불안한 정국을 정상화해 추락한 국제신인도, 실물경제 복합위기으로 매출절벽, 실직 대란, 일상의 붕괴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 극한의 어려움을 버텨내는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구명조끼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이 몇일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따뜻한 ‘한 살 떡국’ 한 그릇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무너져가는 산업생태계를 조금이라도 지탱해나갈 수 있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尹을 빨리 끓어내려 대한민국號가 정상 항해하게 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런 후 尹의 江富者를 조속히 폐지, 民衆의 혈세 흡혈귀를 궤멸해야 한다.

『한낮 땡볕 논배미 피 뽑다 오신 아버지

펌프 꼭지에 등 대고 펌프질 하라신다

마중물 넣어 달려온 물 아직 미지근한데

성미 급한 아버지 펌프질 재촉하신다

저 땅밑 암반에 흐르는 물

달궈진 펌프 쇳덩이 식혀 시린 물 토해낼 때

펌프질 소리에 놀란 매미 제풀에 꺾이고

늘어진 혀 빼물은 누렁이 배 깔고 누워 있다』 - 이한꽃, ‘펌프가 있는 마당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