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反권위’ 변질된 인권위➦“DJ, 현충원서 怒 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집권 당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타협에 타협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권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전 국민의 지원 속에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한층 더 높여야겠습니다. 국민이 만족하고 세계가 더 큰 모범으로 생각하도록 한국인권위원회의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위상을 확고히 수립해야겠습니다.”

1997년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6년 11월24일 인권위 설립(2001년 11월 25일) 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유형의 인권침해에 반대했지만 인권의 공동체적 차원, 즉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신장을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노동자, 여성, 장애인, 도시빈민의 권리가 좋은 본보기라는 것.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과정에서 무수한 논쟁과 협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국가기관의 인권억압에 대해 감시, 규제하는 또다른 국가기관 설립에 대해 고민과 긴장이 표출됐지만 결국 국제적으로 관심을 끄는 독특한 인권기구가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24년이 지금 인권위가 반권위로 타락하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잡아왔던 검찰총수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군인권소위원회를 소집한, 내란 세력의 도피처, 소굴이 되어 가고 있다.

20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인권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남규선 상임위원이었다.

남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주문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남 상임위원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이 하는 행위는 내란공모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 상임위원이 “인권위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며 “인권위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냐”고 반발하며 공방은 한동안 이어졌다.

인권위 사무처가 내란 동조 댓글을 비판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긴급구제 안건으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지시를 거부했다. 尹 방어권 안건을 주도하는 등 김 상임위원이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권위 직원들이 사건 처리에 있어 인권위의 원칙과 역할을 강조하며 막아선 모양새다.

김 상임위원은 한술 더 떠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인 2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수구골통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이 궤변으로 1차 선동하고 국민의힘과 우경화한 인권위, 보수 언론이 합심해 윤석열의 선동을 2차로 확산하면서 그동안 변방에 머무르던 극우 세력은 단박에 정치 주류 무대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없다. 이는 DJ‘국민의 정부’에서 국가인권위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사명감으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인권위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안창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인권위원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임명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

그보다 먼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오히려 역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탄핵 사유를 충족하고도 남아 조속히 탄핵되어 그 형식적 지위를 박탈하고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 인권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국립 현충원에 永眠(영면)한 DJ선생께 怒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