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과천‘로또 당첨’,敗家亡身➘부정청약 390건 적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제2 강남’이라고 자부하는 경기 과천, 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아파트 당첨돼 쇠고랑을 차게 됐다.

A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실제로 A씨는 과천에서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그러나 A씨 집에서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한 끝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부부가 아닌 B씨는 C씨와 공모해 인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고는 당첨되자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가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모두 9차례 청약한 끝에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됐다. 당첨에는 A씨의 무주택기간 점수 24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당국은 이를 위장이혼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총 2만6천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작년 상반기(1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유형이 다양했다.

사례를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모두 2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41건에 달했다. 이들은 위장전입한 지역에 주택은 물론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도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 및 이혼도 2건이 있었다.

또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하는 '위조 및 자격조작'이 2건,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도 2건씩 확인됐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8월, 과천 재건축 관련, 로또 당첨이라고 으스댔던 젊은 청년이 22층에서 투신, 자살하는 비운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이는 재건축으로 31평 9억원에 분양 받아 16억원에 전세를 놓고 제일 비싼 경주용 차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다가 집값 폭락으로 전세자금을 돌려 줄 수 없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젊은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금리가 지난 10년처럼 연 1~2%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청년들에게 경고 했었다.

맹자 왈“仁이란 곧 사람이다” 곧 “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 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는 ‘치가(治家)’에 있다.

즉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전통인 밥상머리 문화다. 대가족인 옛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 온가족이 다 모여야 식사를 하고 서열에 따라 밥상머리에 앉고 최고의 웃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웃어른이 그날 그날 잘잘못을 지적하는 훈시가 내려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정 아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밥상머리 문화’가 붕괴된 지 오래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로 회식이 잘날 없고 아이들은 과외로 집에서 밥숟가락 드는 날이 손꼽아야 한다. 이러니 아내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하게 돼 똥보엄마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밥상머리 문화를 저버리고 자란 젊은 세대는 따뜻하게 안겨줄 집이 없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결혼 기피현상을 방치할 경우 저출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재정, 노동, 금융시장, 부동산, 연금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부인들은 ‘묻지마 투기’에 나서고 있다. 지금 부동자금이 약 1330조원에 이른다. 이들 부동자금이 ‘불패신화’가 아직 깨지지 않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데 이어 전국에 풍선을 띄우고 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이다. ‘낙수효과’→‘분수효과’→‘풍선효과’→‘나비효과’를 막으려면 ‘우산효과’밖에 없다.

빚투 청년에게 경고한 한은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계속 동결로 밀어 붙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훼손되고 있다.

경제는 실리다. 또한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이 군중심리와 만나면 이성은 설 자리가 잃는다.

전국으로 날아가는 풍선을 잡기위해서는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자금의 움직임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부가 돈이 흐르는 물꼬를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혼자 앙탈 부리다가 탄핵되어 팽 당하고 말았다.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마치 민중을 개.돼지로 폄하해 파면된 나향욱 前 교육부 국장 발언이 還生하고 있디.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나는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가수 아이유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나라가 많은 세금을 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한 나라는 소득(GDP)이 높고 더 혁신적이라고 한다. 먹는 일은 단순히 외모 문제만 아니다.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 잘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간다.

지금 잘 먹고 잘 사회는 만드는 통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