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국민의힘, 강부자!”➨尹세수펑크‘보유세 인상’반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한 바 있다. 금융 위기를 맞이하고, IMF 역사상 가장 큰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무려 IMF로부터 30번의 구제금융을 받고 못 갚겠다고 배 째라 했던 디폴트 선언만 9번째다. 그래서 아른헨티나는 세계 9위의 GDP를 기록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으나 현재는 물가가 약 1년에 79%나 오르는 비극을 겪고 있다.

이는 페론 대통령의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 페론 인기 영합주의를 빗대자 민주당은 ‘보유세 손질’을 중도에 하차시키고 말았다.

국민의힘의 다리걸기 기 싸움은 윤석열發‘강부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애써온 역대 정부의 고민과 노력에 대한 이해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종부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취지나, 그동안 종부세가 주택·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쯤으로 종부세를 알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선진국등에 부자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취임하자마자 윤석열은 강부자 감세로 돌아서는 이율배반으로 국고를 고갈시켰다. 여기에 불황까지 곁쳐 ‘세수 펑크’까지 났다.

尹의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강부자세(직접세 인상)을 인상하지 않으면 펑크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 주세를 올려 민중의 호주머리를 탈탈 털어가는 정의롭지 않는 불공정 사회로 나락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술 권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것도 끊어야 할 판이다. 연초부터 술값 인상에 이어 민중들의 술 안주인 라면값까지 올라 깡소주를 들이킬 판이다.

보유세는 부동산시장의 江富者다.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없었던 휴지조각으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은 민중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

국민의힘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거래가 잘 돌아가는 부동산정책을 해야 한다.

맹자曰“5묘(畝)되는 집터에 뽕나무를 심고, 닭이나 돼지의 번식 시기를 잃지 않으며, 상(庠)이나 서(序)의 학교교육을 신중하게 하여 효제(孝弟)의 뜻을 밝혀야 한다.”

당시의 농업국가, 집터와 집이 있으니 주거문제가 해결되고, 뽕나무나 목화를 심어 의복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닭이나 돼지인 가축을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길러내고, 상이나 서라는 학교에서 학문을 가르치며 효제의 윤리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나라는 된다는 뜻이다.

즉 백성들에게 살아갈 집이 있고, 옷을 제대로 입고, 밥을 제 때에 먹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왕도정치라는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 근처에 버려다오.”고 했던 그리스 철학자 시노페의 디오게네스, 알렉산더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대왕이 물었다.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데 말이야.”

디오게네스 曰“아! 그러시다면 제발 몸을 좀 비키셔서 폐하의 그림자를 치워주시겠습니까? 저와 해 사이를 가리고 있는 폐하의 그림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