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소상공인 餓死,대한민국 亡國의 길!”➥大馬 아닌 二立三展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일상에 지치고 삶이 고단해질 때면 한번쯤 숨어 들고 싶은 골목이 있다. 600여년전 선조들도 이곳에서 고관대작들의 ‘지루한 행차’를 피해 잠시 쉬었을 것이다.

피맛골(피맛길)은 종로 1~6가 대로 뒤편의 골목길. 좁은 길을 따라 여러 맛집도 형성됐다. 조선시대 종로 네거리인 운종가를 중심으로 육의전과 시전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늘 북적이는 곳으로 번성했다.

이같이 조선시대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 사회구조속에 상민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상민이 아니면 이씨 왕조 오백년을 유지할 수 없었다.

중세 시대, 유럽의 도시에서 발달했던 상공업자들의 동업 조합인 ‘길드’가 아니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다.

11월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위기가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더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다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겨울이 가장 두려운 이들은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이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식용유·밀가루·채소 등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에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봐 섣불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은 악화하고, 결국 버티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도 늘고 있다.

극한 직업을 택한 소상공인들은 낙엽 떨어지는 가을 솥뚜껑 운전을 놓고 餓死상태이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종은 소매업·음식점업이 가장 많았고, 개인에 이어 법인 사업자 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미국발 관세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조원 가량 추가 재정을 투입, 민생 회복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시작했지만 한계업종 퇴출 등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100만명을 넘겼다.

또,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았다.

폐업률은 2019년 10.28%에서 매년 하락해 2022년 8.22%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경기·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다시 9%를 웃돌았다.

작년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사업자 폐업률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 수출 활황에도 내수 부진의 여파가 더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폐업한 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개인)과 법인 사업자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 규모가 작은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12.89%로 다른 유형의 사업자를 웃돌았다. 전년(13.0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20년(11.9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 사업자의 폐업률은 같은 기간 8.74%에서 소폭 8.77%로 악화했다. 법인 사업자 폐업률은 5.49%에서 5.8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들어 커피·편의점 등 생활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자영업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5만3101개)도 창업보다 휴·폐업이 늘면서 455개 줄었다.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올해 상반기 경기 부진 탓에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7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더하다는 경제난에 민중과 기업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의식주와 교통등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켜가면서 생존하며, 노동은 그 생존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상적인 노동이란 노동자 자신의 신체와 두뇌를 자주적으로 운용해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아의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조아 계급으로부터 자본을 탈취하는 조치들은 경제적으로는 옹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중도파라는 이름으로 마르크스와 같은 조치들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위선자이거나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소비자의 우위이다

지금 民衆은 자유 아닌 빵을 원하고 있다. 장발장,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혐의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후 수형 기간 4번의 탈옥을 시도해 형량이 늘어나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낼 판이 도래할지 모른다.

제발 손자曰“노여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뀔수 있다. 그러나 한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말을 되새겨 볼 뿐이다.

한국바둑의 개척자인 고 조남철 선생이 서울 남산동에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을 최초로 설립한 날 11월5일 ‘바둑의 날’,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잡아 먹는 ‘大馬(대마)’ 아닌 돌이 하나 일때는 두 칸을 벌리는 ‘二立三展(이립삼전)’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