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자고나면 뛰는 환율➽“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국은 수만명의 미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풀어가야 한다”

1997년 12월19일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 주재로 국가 안보회의에서 열렸는데 이날의 의제가 한국의 외채 만기 연장 문제였다. 재무장관은 시장 논리로 한국 채권의 만기 연장 문제는 민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은 안보논리를 들며 반론했다. 경제문제가 안보논리로 해결됐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24일 서울 블랙먼데이, 월요일의 주식시장은 IMF 긴축 조치에 대한 우려와 기업 및 은행 붕괴를 우려하며 주가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임창열 재정경제부 장관은 워싱턴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원화에 대한 추가적인 투기 공격이 가능하도록 외환시장 규제를 모두 철폐했다.

한국의 경제식민지화 작업은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인수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재벌 대기업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IMF 개혁은 일련의 대기업 파산과 산업 임금의 하락을 촉발시켰다.

선진시장경제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장기적인 목표는 북한을 서구의 기업자본에 개방하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세계 시장에 개방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로 시작된 베트남과 같은 운명인 것이다.

현대는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외국 자본에 의한 최종 인수 및 통제를 받도록 요청받았다. 월스트리트를 대신하여 IMF는 대우그룹 해체를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대우그룹을 해체하고 대우 계열사 12곳의 매각을 요구한 것이다. 대우자동차는 구제되었다. 대량 해고 및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등의 연쇄부도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의 채권단은 이 그룹의 해체를 요구했다. “현대의 붕괴“를 의미하는 이른바 기업분할(spin off)로 외국자본은 현대의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와 조선 등을 싼값에 인수하도록 초청받았다. 한국의 첨단 기술, 전자 및 제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다. 서양 기업들은 싼 가격에 산업 자산을 매입하면서 쇼핑을 계속했다. 한국의 주가 하락과 평가 절하는 달러 대비 한국자산의 가격을 극적으로 낮추었다.

IMF의 구제 금융은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손상시킴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래서 사실상 식민지 정부를 확립했다. 그것은 단지 하룻밤 사이에 한국을 깊은 경기 침체로 빠뜨렸었다. 사회적 영향은 한마디로 끔찍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무너졌다. IMF 개혁은 실질 임금을 하락시켰고 대규모 실업을 유발했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원화의 평가 절하는 금융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연쇄 파산을 초래했다. 숨겨진 의제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IMF 프로그램은 주로 재벌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산업 전체를 파탄시킬 수 있는 외자 개입을 허용했다. Chase Manhattan은 굿모닝 증권에 대한 대량 지분을 매입했다. 또 골드만 삭스는 국민은행의 지분을 인수했고, 뉴욕 라이프는 국민생명을 인수했다.

한국통신과 한국가스를 포함한 주요 공익사업의 대대적인 민영화도 요구되었다. 한국전력 공사(KEPCO)는 경매대에 오르기 위해 몇 개의 소규모 전기회사로 나뉘게 되었으며, 포항 제철 (POSCO)도 완전 민영화됐다.

한국에선 가혹한 조치로 인해 깡그리 드슈, ‘식민지총독’ , ‘사채꾼’ , ‘한국판 GHQ 최고사령관’, ‘저승사자’ 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본인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지, 훗날 10년가량 지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즈음 "당시 무리한 경제처방을 강요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실책을 인정했다

그후 29년이 지난 지금 다시 ‘IMF 신탁통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온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한 끝에 17일 1,480원 선까지 넘어섰다.

외환당국이 달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추가 상승 전망에 한층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79.8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환율은 장중 1,482.3원까지 뛰어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역시 4월 9일(1,481.1원) 이후 최고치였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것이 장중 알려진 직후 주춤했으나,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이지는 않았다.

당국의 긴박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흐름이 짙어진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을 매도세가 이어진 점이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환율이 고물가로 파급되며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3%포인트(p)가량 뛴다는 것이 한은 자체 추산이다.

한은은 또 환율이 내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이날 전망했다.

이미 환율에 직결되는 석유류와 수입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환율의 장기화로 고물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한 달 전보다 2.6% 뛰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1.82로, 10월(138.19)보다 2.6% 올랐다.

처음에는 수입품 물가로 시작해 전반적으로 서비스 물가까지 오를 수 있다. 지금 환율이 높은 것이 내년 1분기에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 인건비를 밀어 올리고 기저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됐지만 2·3차 협력업체까지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협상력 열위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채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이 겹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헤지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욱 취약하다. 고환율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이익을 본 기업은 10%대에 불과하다.

고환율은 가계에도 직격탄이다. KDI에 따르면 환율이 1%p 오를 때 소비자물가는 0.04%p 상승한다. 원재료와 중간재 값의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장바구니 물가로 전이된다. 이는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며 경기 냉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여기에 자고나면 뛰는 대출금리도 뛰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시중 대출금리는 이미 시장금리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기조적 인상 흐름에 접어든 모습이다.

여기에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 가산폭을 넓히고 있어 실제 대출금리 상승 폭은 은행채·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오름폭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민중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단호하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시장 안정 신호를 명확히 제공하고, 환율 변동 완충 장치를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온적 대응으로 고환율 충격이 또 다른 '경제 재난'으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아야 한다.

민중들은 행복한 삶을 요구한다.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이 제정된 ‘남남 협력의 날’ 오늘, 2002년 대선에서 민노당 권영길 후보는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가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