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외국인 취업자 100만명시대’➫트럼프發‘추방’아닌 ‘권익보호’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를 멈춰라.”

“아시아인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

백인의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지난 지난 2021년 3월 20일(현지시간)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범죄와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1년간 신고된 아시아·태평양계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는 무려 3,800건에 가깝다고 한다. 연간 100건 안팎이던 인종 혐오 범죄가 폭증한 건 뿌리 깊은 인종 차별과 코로나19,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종 혐오 발언을 쏟아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언론과 이민 전문가들이 불법 이민 단속을 명분으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대규모의 미국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 문턱을 높인 것이 첨단기술을 가진 핵심 인력의 미국 유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았다.

취업자 중 절반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금직의 30% 이상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000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재외동포(25만8000명), 영주(10만5000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000명) 부문에서도 10만 명을 상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95만6000명으로 대부분(94.6%)을 차지했다.

임시·일용직 수는 총 32만9000명으로 임금직의 34.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일하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 경영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TF에서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취업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외국인 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숙련을 쌓으며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비숙련비자(E-9) 전환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 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하고,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하고,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를 약속하는 과정에서 사회 일각의 외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尹은 지난 2022년 1월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부 외국인들이 ‘원정 진료’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시절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려는 전략이 극우와 같다는 지적인데, 당장 야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2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혐오정치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보완 공약을 “구태 여의도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 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역차별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는 요지의 청년 용접공 천현우씨의 글을 소개했다. 윤 후보의 공약을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에 빗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도 꼬집었다.

세계에서 유리한 단일민족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다.

이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문화의 차이는 극복이 그리 쉽지 않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아와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엄청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서러움과 그것을 풀 수 없는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큰 혼란감을 안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농촌 총각들이 외국으로 결혼 여행을 떠났다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혹은 더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사랑이 없는 결혼과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 언어의 장벽, 한국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이들 가정도 위태로워진다.

사회적·경제적 문제는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정이나, 3D업종에 몸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특히 부각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게 되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큰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이혼률과 연관된다. 또한 사회적·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 있음에 더 큰 문제라 볼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고자 하루 종일 일하는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기 힘들고, 성장기 때 사랑과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한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같이 낮은 위치의 사회·경제적 단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이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때 겪은 상처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져 사회에서 부적응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EU에서 일고 있는 테러와 폭력이 우리에게도 닥쳐 올수 있다.

보수정권 이명박근혜정부에서는 마치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모방한지 외국인에 대한 표용정책을 뒷전으로 한체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 역사상 ‘행동성국’으로 칭송받던 국가 ‘발해왕국’, 거란의 침공 3일만에 항복했듯이 북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남으로는 일본, 미국등의 샌드위치에 놓인 한반도는 위기의 지형이다.

세계에서 1위의 인구감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혐오’ 부추겨 표 얻겠다는 윤석열의 선동정치는 대원군의 쇄국정치로 22세기 열강의 군화발로 짓밟일 수 밖에 없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고 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무장 평화론’만이 미래의 한반도가 중국-일본을 잇는 환황해권의 중심이자 러시아-중앙아시아로 뻗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경제권을 연결하는 경제고속도로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