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원화 가치,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2018년 두루마리 휴지 한 개를 사는데 바구니 한가득 담은 돈이 필요할 정도의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초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그해 8월 24일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그로부터 8년인 지금 대한민국의 원화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유튜버를 통해 와전되고 있다.

외환당국이 지난12월 24일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개입과 정책 수단을 동원하며 연말 환율 상승세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달 들어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연달아 발표해온 당국은 올해 거래 마감을 나흘 앞둔 이날 시장 안정 메시지 수위를 고도로 끌어올리며 위력을 과시했다.

원/달러 환율은 약달러 흐름과 맞물려 장중 30원 넘게 급락했고, 불과 하루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장의 추가 상승 기대도 일순간 얼어붙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그야말로 ‘이름값’을 했다.

이에 대해 원화 가치를 총괄하는 한국은행이 부랴부랴 불끄기에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집행과 관련, “절대로 기계적으로 안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기자실을 찾아 “내가 한은을 떠난 뒤라도 금융통화위원들이 안 해줄 것이다. 한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국내 일각의 환율 상승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이 총재는 “해외 IB(투자은행)는 1,480원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며 “대개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다 나오는데,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국인 기대가 환율 상승을 크게 드라이브하고 있다”며 “얼마를 적정 환율이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DXY(달러인덱스)와 괴리돼서 올라가는 건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만원권이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시중에 풀린 오만원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장에 돌지 못한 채 금고 등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가장 많이 ‘잠수’를 탄 돈은 5만원권이다.

개인 금고나 장롱에서 잠자는 5만원권이 늘면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5만원권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정부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강력히 요구하자 금융권이 금리인하에 나서 강부자들의 오만원권이 금고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골드바(금괴)처럼 5만원권을 보관하려는 수요도 늘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공포가 전 세계에 드리운 상황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긴축 우려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하경제의 주범인 5만원권 폐지가 수면위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동맥인 돈이 시중에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10만원권 수표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수표는 자금이동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원조인 미국도 돈세탁등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위해 100달러를 최고의 액면 화폐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고액권인 5만원권이 나오면서 신규 지폐 제조량이 5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제조를 독점해온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는 적자로 돌아설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맞물리면서 5만원권을 서울 강남등 부유층에서 쌍끌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끄집어 내려면 5만원권 폐지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떼처럼 환전하려 은행마다 줄을 설 것이며 주민증 확인기재하고 합산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 2월 100대 1(100원→1환), 1962년 6월 10대 1(10환→1원) 등 두 차례의 화폐단위 변경이 있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50년 넘게 우리나라 화폐의 액면단위는 그대로 유지됐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암적인 존재인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5만원권 폐지와 함께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변경)이 아닌 화폐의 모양과 크기등으로 변경하는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일인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 단위의 명칭 절하로,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적이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내수경제 활성화, ▲부동산푸어문제 해결, ▲복지세원확충, ▲환율문제 해결, ▲공정사회 기치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새 화폐 제조와 컴퓨터시스템ㆍ자동판매기ㆍ장부 변경 등에 대한 큰 비용, 물가를 상승 우려, 불안심리 초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 강렬한 리디노미네이션 유혹에 빠졌지만 시도조차 못한 채 포기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통해 한국의 화폐의 질도 높이고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을 한국은행으로 끌어들여 구권을 폐기시키고 복지세원확충과 공정사회의 실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오만원권의 폐지를 통해 왜곡된 금융거래의 적폐청산하고 거울어진 운동장인 ‘富의 평형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화 가치는 추락하는 것에 날개 없다.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일념으로 나르는 새를 모방하기 위해 새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어깨에 부친 이키루스는 비상을 시작한다.

영원히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 올라간다.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밀랍으로 부친 날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위 온도가 높아지면서 밀랍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추락한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일화로 세상이 주는 날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