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침체됐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장기간 부진하던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1.0%)보다 1.0%포인트 높은 2.0%로 제시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2.1%)보단 소폭 낮은 수치다. 정부가 연초에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내다본 건 2024년(2.2%) 이후 2년 만이다.
재경부는 올해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한 건설투자는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9.5%를 기록하며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공사비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수주·착공이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공장 건설 수요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도 지난해보다 1.7% 증가하며 전년(1.3%)보다 회복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지난해 13조원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증시 상승세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 나아질 거란 취지다.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올해 총지출이 전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역시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개선 등 물가 상승 요인에도 주요 산유국의 증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방산·바이오·문화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해 산업 구조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특정 산업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전반적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다는 차원이다.
2.0%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와함께 ‘구조조정’등 비상조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재벌위주의 구조조정은 반짝 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을 비롯 중소기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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