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강남좌파’부동산 부활➷‘바퀴벌레’ 강남 스타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박경리의 ‘토지’는 갑오년 동학 농민 혁명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한국 근대사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경남 하동 평사리라는 전형적인 한국 농촌을 비롯하여 지리산, 서울, 간도, 러시아, 일본, 부산, 진주 등에 걸치는 광활한 국내외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 대하 소설이다. 근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개성적 인물들이 안고 사는 다양한 운명과 고난, 의지가 민족적 삶으로 확대되어 보편성을 획득한 작품이다.

채만식의 ‘논 이야기’는 동학 혁명, 일제 강점, 광복이라는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생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근대사 속의 농민과 땅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그리고 있으며, 특히 당대의 최대 현안이었던 토지 분배 문제를 풍자적인 수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두작품은 우리 민족의 삶과 토지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비교 대상이 된다.

삶과 애환을 가진 땅을 놓고 문재인 정부시절에 재벌의 저승자라고 불리우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투기 잡기 최선봉에 서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갑질하다가 낙마하고 ‘땅 투기공화국’으로 전락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임대차 신고제) 시행 직전 전셋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전격 교체됐다. 정책 실패, 여당과의 불협화음 등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변함 없는 신임을 받았지만 정권 최대 ‘역린’으로 꼽히는 부동산 ‘내로남불’에 발목이 잡혔다.

특히 윤석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江負者 아닌 江富者에게 복부인의 방울을 달아 주는 꼴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화려강산, 금수강산을 난도질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여기에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두고 유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매도 시점 판단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김병기 의원, 이혜훈 예산처 장관의 부동산 투기등으로 얼룩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혜훈 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등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긍정적 평가보다 높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였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35%였고, 나머지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인 작년 7월에는 긍정 응답이 53%, 부정 응답이 29%였지만, 고강도 규제인 10·15 부동산대책 등이 나온 뒤 여론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에서 부정 평가(59%)가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만 과반 넘게 긍정적으로 평가(52%)했고,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경제 계층을 상·중·하로 나눠 평가를 물은 결과, 상위 계층 54%가 부정적으로 봤다. 중·하위 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각각 46%·44%로, 30%대에 그친 긍정 평가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6개월 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자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30%였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1%로 가장 많았고, ‘내릴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다만 서울 지역의 경우 ‘상승’ 전망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51%를 기록했다.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1호는 부동산이라고 한다. 공직자 정문회에서 불거지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부동산이다. 이때 공직자 후보자들은 변명을 대면서도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문재인 정권때 민정수석이었던 김조원은 8개월간 집값 6억 상승하자 공직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택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노른자에 살고 있는 강남 출신 의원나리, 장차관들은 강남좌파를 노렸는가?

강남좌파는 주로 분배의 가치를 중시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앞세우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하는 정치인들의 이중적 측면을 갖고 있다.

2005년 ‘강남좌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曰 “교수 개인의 신분일 때 괜찮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검증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시장 쥐펴락하는 강남, 정부는 ‘강남 스타’처럼 맘대로 춤 출 때 부동산 시장은 제 자리를 돌아온다.

맹자 왈“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직자들의 足食足兵民信之矣(족식족병민신지의: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위태로움을 예방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를 심어주기 바랄 뿐이다.

“오적(五賊)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란 다섯 짐승,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