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죽느냐 사느냐’패닉 경제➽가난한 소크라테스“배부른 돼지보다 훨씬 낫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해 12월 계약은 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이달 말까지 20일가량 남아 있는데도 이미 전월 거래량을 넘어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파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살아날 조짐이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천달러대를 겨우 유지한 것으로 추산된데 가운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하며 3만6천달러대를 겨우 유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GDP는 정부의 지난 9일 최신 전망을 반영한 추산으로, 저성장과 고환율에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일 기준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총 3천584건(이하 공공기관 매수 및 해제거래 제외)으로 11월(3천335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12월 계약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로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미 11월 한 달 치 거래량보다 200건 이상 많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9월과 10월 각각 8천485건, 8천456건이던 매매 신고 건수가 11월 들어 3천33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12월의 신고 건수가 벌써 11월 전체 계약을 넘어서면서 12월 한 달 거래량은 최소 6천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거래량 증가는 토허구역 확대 충격으로 주춤했던 매수 심리가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더 늦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움직이는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6천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8천662억달러로, 역시 2022년(1조7천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난해 경상성장률을 3.8%로 봤다.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상 2024년 경상GDP(2천556조8천574억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GDP는 2천654조180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수치에 작년 평균 원/달러 환율(1,422.16원)을 적용해 미국 달러화로 변환하고, 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상 총인구(5천168만4천564명)로 나누면 1인당 GDP가 산출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839달러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2018년 3만5천359달러까지 늘었지만,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해 2020년 3만3천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에는 팬데믹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수출 호조 등으로 3만7천503달러로 반짝 증가했지만, 2022년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에 따라 3만4천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는 1.0%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달러 환산 GDP가 더 축소됐다. 환율은 전년 평균(1,363.98원)보다 58.18원(4.3%) 올랐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0.9%)보다 0.9%포인트 올라갔지만, 과거 기준으로 보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정 실장은 성장률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았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확장 재정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을 고려해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하방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 고환율이 지속된다면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죽느냐 사느냐’패닉(공포)에 빠지면 포유류의 뇌는 파충류의 뇌로 변하고 만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꼴이다. 아주 뜨거운 물속에 갑자기 개구리를 넣으면 뛰쳐나오지만, 천천히 뜨거워결국 경기 부진속에 소비 양극화 삼화로 백화전, 명품.VIP 경쟁에 다시 불 붙어 개구리는 끓는 물속에서 목숨을 잃고 만다.

지금 우리 경제사정이 이 지경이다.

윤석열發 직접세(보유세) 내려 몇백만원 짜리 청담동 술판 즐기는 강부자, 민중에 부담이 가장 큰 간접세 올려 민중의 술 소주, 막걸리도 못 마셔 맹물에 메틸 알콜을 타서 마셔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두 해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 월급쟁이 지갑을 털어 겨우 세수(근로소득세)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어서 메틸 알콜도 구입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강부자 감세로 인한 나라 곳간이 텅텅 비게 한 尹, 민란에 의해 탄핵, 구속돼 감옥소에서 지내고 있다.

가난한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다 훨씬 낫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점차 전환되는 흐름이 보이지만, 이는 국내 경제활력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생산성 하락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률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의 해외투자 전환을 초래함으로써 자본투입이 줄어들도록 해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하락시킬 수 있다.

이같은 잠재성장 하락 대응을 위해선 진입 장벽 완화 등 경제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