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赤兎馬’해➘한반도 상공 무인기 공방 ‘敵兎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붉음이 열정과 생명력, 쉽게 꺼지지 않는 의지를 상징하는 ‘적(赤)’에 ‘마(馬)’가 더해지며 자유와 이동, 도전의 의미가 담긴 적토마의 해, 적토마는 무작정 달리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알고 달리는 말이다. 힘이 있지만 절제되어 있고, 빠르지만 목적이 분명한 존재다.

그래서 적토마는 오래전부터 리더십과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놈의 드론 때문에 중국 삼국 시대, 관우가 탔다는 좋은 말 ‘赤兎馬’가 ‘敵兎馬’로 변색하고 있다.

북한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드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북한이 거부 반응으로 해석된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천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군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단호히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시절 2022년 마감을 앞두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이어 드롬 침투까지 대한민국의 국방이 뚫리고 있는 마당이니 국방을 담당하는 수뇌부들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②)를 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 국가안보 부처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하지 않은 게 과연 적절한 대응이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 당시 같은 날 저녁 尹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송년회를 겸한 비공개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약 1시간30분 동안의 만찬 자리가 끝난 후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잦아진 윤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 정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번 무인기 사태에서 보듯이 세계 각국은 무인기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상대국 기밀을 절취하거나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이버 정보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공격은 우선 국가·사회적 피괴력을 가져오며 정파의 급속성, 대응의 촉박성 등 그 특성으로 인해 국가안보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또한 그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의 현대전은 陸海空中戰에서 사이버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사이버로 국가기간망과 금융전산망등을 마비시키며 대혼란이 야기되며 그 틈을 타서 한 나라를 점령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은 초를 다투는 짧은시간에 혼란에 빠트려 핵전쟁보다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다.

미국, 아니 심지어 중국도 ‘사이버 부대’를 창설, 집중 육성중이며 북한도 이같은 부대를 창설 운영중인데 특히 김정은이 IT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해커부대 병력이 최고 4000여명에 달하고 능력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대외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산하에 병력 1700~3000명의 해커전문 ‘121부대’를 두고 있다. 북한 해커들은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내 조직에 분산돼 근무하고 있으며 부대 사령부는 평양시내 한 호화 호텔로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안보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자리하지 않는다.

사이버 강국으로 불리우는 대한민국, 民官財가 합심해 ‘사이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