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트럼프發‘제국주의’부활➨관세전쟁,買辦資本化!!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정복에는 세 가지 가능한 형태가 있다. 정복하는 국가가 피정복 국가에 본국의 생산양식을 강제로 이식시키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토착 양식은 유지시키고 공납으로 만족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상호작용을 일으켜 하나의 종합된 새로운 양식을 낳는다<중략> 어떤 경우에도 생산양식은 정복국가의 것이거나, 피정복 국가의 것이거나, 아니면 그 두 개가 융합된 결과로 생긴 것이거나 간에 그 이후의 새로운 분배형태를 결정한다.」

190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제국주의란 용어가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되입 되면서 제국주의에 관한 체계적인 개념과 이론이 나타났다.

미국은 17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명백한 운명이라는 명목으로, 영토를 서부로 팽창시켰고 이후에는 태평양 등의 해양을 통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카리브해 연안에 내정간섭 및 식민지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미 제국주의 또는 미제라고도 한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패권주의적 행보를 펼치거나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친 사례들을 지칭한다.

냉전이 시작되고, 탈식민지 시대에 접어들자 미국은 식민지가 아닌 해외에 엄청난 수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전 세계 어디든 자국의 군사력을 신속하게 투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으며 군사적 확장과 수없이 많은 군사작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개입주의 노선을 펼치며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속해서 패권주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분명 패권주의 내지는 제국주의적 DNA를 갖고 있다.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론 경제 원조나 자원봉사를 통해, 때론 경제적 압박이나 무력행사도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나 평화봉사단, 풀브라이트 같은 비정부기구도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글로벌 테러’와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은 최근 100여 년간 35번의 크고 작은 전쟁에 가담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팍스 로마나’나 ‘팍스 브리태니카’보다 더욱 강력해 보인다.

트럼프는 다시 ‘美 제국주의’를 부활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로 힘 약한 국가들을 압박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챙기는 신제국주의적 행태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much steeper)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미국이 자신의 취임(작년 1월) 이후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도 자기가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지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최근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요구와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미측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관세 위협의 ‘약발’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이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독단적으로 부과해온 관세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그는 대법원의 관세 소송에 대해 “이 소송에서 우리와 다투는 사람들은 중국 중심적(China-centric)”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가 원고인데 트럼프는 이들이 중국을 위해 관세를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수년간 우리한테 관세를 부과해 우리를 뜯어낸 나라들”이라면서 “그들이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가 미국에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고, 미국이 수천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얻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걸 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미·중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동맹국들에까지 높은 관세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 체제가 도래하면서 하루아침에 한국 제조업이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은 총 칼을 지닌 군화발로 독점자본, 금융자본등 식민지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21세기는 군화발 대신 ‘총성 없는’ 무역으로 新제국주 미명아래 세계의 땅을 지배하려 한다.

마치 19세기때 식민지나 후진국 등에서 외국의 자본과 결탁하여 제 나라의 이익을 해치는 토착 자본인 매판 자본(買辦資本)화 되어 갈 위기다.

이에 따라 19세기 제국주의는 영토 전쟁이라면 21세기 제국주의는 무역 전쟁이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뭘 먹고 살꼬?’의 답은 ‘총성없는 전쟁’ 무역전쟁 승리다.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폭 행위는 이남과 이북중 하나를 미국의 51주로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부활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AI혁명이나 로보틱스, 바이오등 미래의 혁신 산업에 투자한다면 수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