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李대통령,고강도SNS➹21년前 노무현‘강남불패’깨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963년 서울시로 편입된 뒤 빠르게 성장한 강남지역은 1975~1977년 들어선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상징되는 고급 아파트촌으로 자리매김했다. 마치 80년대 강남 개발붐을 타고 유행하던 ‘개도 포니 타는 ‘개포동 시대’가 열렸다. 이후 1980년대 호황기와 서울올림픽 특수가 겹치며 아파트 시장은 만개했다.

성냥갑처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아파트를 보유한 강남 주민들은 한국 富 중심자라는 자부심을 갖는 성냥갑 하나 갖고 경제, 교육을 주고 흔드는 쁘띠브루조아 탈색했다.

2005년 ‘노무현 부동산 불패 신화’가 21년만에 환생할 수 있을까?

노대통령은 2005년 2월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킬 것이고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투기 세력과 벌일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다. 투기 세력에게 치명타를 날릴 무기와 정보 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올해 안에 투기를 뿌리 뽑을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비되고 전산화가 마무리되면 모든 부동산 거래가 100% 노출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투기 근절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29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선전 포고를 했다. 부동산 시장을 오버킬한다는 비난이 일 정도로 부동산 종합대책의 화력은 막강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가담자를 겨냥한 스마트 폭탄으로 집값 상승의 주원인인 부동산 가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해 투기 세력이 주도하는 부동산 변칙 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로부터 21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오전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주가지수 5,000 달성),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부쩍 잦아진 ‘SNS 여론전’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단이 바로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라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집값 안정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회의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챙기며 국민과 즉각적으로 정책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킨다면 여기서 형성된 지지 여론을 토대로 집값 안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노 전대통령은 2005년 2월25일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킬 것이고 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투기 세력과 벌일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했다. 투기 세력에게 치명타를 날릴 무기와 정보 시스템이 완벽히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29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선전 포고를 했다. 부동산 시장을 오버킬한다는 비난이 일 정도로 부동산 종합대책의 화력은 막강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가담자를 겨냥한 스마트 폭탄으로 집값 상승의 주원인인 부동산 가수요를 잡겠다는 계산이 그 이면에 깔려 있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해 투기 세력이 주도하는 부동산 변칙 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건설업자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표를 잡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박아둔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어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에 박근혜정권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해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서민들이 빚더미로 신음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DTI 비율을 각각70%, 60%로 완화했고 이후 2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그러는 동안 가계부채는 고삐가 풀린 듯 날로 몸집을 불렸다.

집값은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다.

맹자 왈“仁이란 곧 사람이다” 곧 “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 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는 ‘치가(治家)’에 있다.

즉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민중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전통인 밥상머리 문화다. 대가족인 옛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 온가족이 다 모여야 식사를 하고 서열에 따라 밥상머리에 앉고 최고의 웃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웃어른이 그날 그날 잘잘못을 지적하는 훈시가 내려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정 아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밥상머리 문화’가 붕괴된 지 오래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로 회식이 잘날 없고 아이들은 과외로 집에서 밥숟가락 드는 날이 손꼽아야 한다. 이러니 아내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하게 돼 똥보 엄마로 변하게 된다.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이명박 정부이래로 박근혜 정부까지 국민의힘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결국 “헬조선”으로 가는 길울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을사 5적은 나라를 팔아 먹었고 영끌 5적은 영끌이에게 집을 팔았다.”

몇 년전 한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한 질문내용이다. 투표결과, ‘부잃남’ ‘빵숑’ ‘얼음곤장’ ‘아퍼유’순서대로 나왔다. 이들 인물들은 유튜브나 커뮤니티 공간에서 사람들을 가스 라이팅 하고 집 없는 무주택자들을 향해 조롱과 비아냥거리는 말과 행동을 하고 부동산 하락 시기임을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시청자들을 되레 꾸짖고 훈장질을 하고, 무주택자는 곧 좌파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색까지 혼란을 주었다는 것이다.